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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위반행위 ┃ │ ┃ │ ┠───────────────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라.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 ┃마.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바.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사. 법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아.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 &nbs

[일부개정]
◇ 거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9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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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2차 │3차 이상┃
─────┼───────────┼──┼──┼────┨
│법 제63조제1항제1호 │50 │100 │300 ┃
│ │ │ │ ┃
│ │ │ ┃
│법 제63조제1항제2호 │50 │100 │300 ┃
│ │ │ │ ┃
│ │ │ │ ┃
│ │ │ ┃
│법 제63조제1항제3호 │50 │100 │300 ┃
│ │ │ │ ┃
│ │ │ ┃
│법 제63조제1항제4호 │50 │100 │300 ┃
│ │ │ │ ┃
│ │ │ ┃
│법 제63조제1항제4호의2│50 │100 │300 ┃
│ │ │ │ ┃
│ │ │ │ ┃
│ │ │ ┃
│ │ │ ┃
│법 제63조제1항제5호 │50 │100 │300 ┃
│ │ │ │ ┃
│ │ │ ┃
│법 제63조제1항제6호 │50 │100 │300 ┃
│ │ │ │ ┃
│ │ │ │ ┃
│ │ │ ┃
│법 제6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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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