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령 제174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제4조제6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종합상담 콜센터”를 “고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청내 행정지원정보망의 운영ㆍ관리
  16.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제2항 중 “규제영향평가과 및 기업협력과”를 “규제영향평가과, 기업협력과 및 국제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제7조제5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장기ㆍ단기 수출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ㆍ분석
  4.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6. 중소ㆍ벤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ㆍ박람회의 참가 지원
  8. 중소ㆍ벤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 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9.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제품 국외 전시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12. 중소기업 수출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3. 국제거래 알선 및 해외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4. 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 획득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분야의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7.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18.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19.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ㆍ분석
  20. 해외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23.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신사업 아이디어 및 모형의 개발ㆍ보급

제8조제5항제6호 중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유통 및 해외 이전”을 “유통”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력지원과, 해외시장과”를 “인력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신용보증재단”을 각각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4의2.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의3.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의4. 국내외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제25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신기술사업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26.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성장지원과, 공공판로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및 제품성능기술과를 두고(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는 창업성장지원과, 공공판로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및 기술혁신지원과를 둔다),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성장지원과 및 제품성능기술과를 두되(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는 창업성장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및 제품성능기술과를 둔다),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제외한다)의 공공판로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기업환경개선과장 및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1급지(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제외한다) 및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기업환경개선과장 및 제품성능기술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같은 조 제4항제12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술혁신지원과장은 제6항제4호, 제8호 및 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무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 소속 하에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에 창업성장지원과 및 기술혁신지원과를 두되, 창업성장지원과장 및 기술혁신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④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의 업무를 분장하고, 기술혁신지원과장은 제13조제6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 사무소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제2항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외시장과장은”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287”을 “288”로 하고, 일반직 계 “259”를 “262”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1”을 “1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0”을 “3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7”을 “38”로 하고, 기능직 계 “23”을 “21”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를 “1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7”을 “288”로 하고, 일반직 계 “259”를 “262”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1”을 “1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5”를 “36”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2”를 “33”으로 하고, 기능직 계 “23”을 “21”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를 “1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03”을 “4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6”을 “35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6”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28”을 “3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4”를 “16”으로 하고, 기능직 계 “57”을 “59”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7”을 “1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로의 임용)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법률 제1016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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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업청 울산사무소     │                │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양주시   │고양시ㆍ구리시ㆍ남양주│

│경기북부사무소      │                │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

│                    │                │의정부시ㆍ파주시ㆍ포천│

│                    │                │시ㆍ가평군ㆍ연천군 등 │

│                    │                │10개 시ㆍ군           │

├──────────┼────────┼───────────┤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ㆍ아산시ㆍ서산시│

│업청 충남사무소     │                │ㆍ예산군ㆍ당진군ㆍ태안│

│                    │                │군 등 6개 시ㆍ군      │

└──────────┴────────┴───────────┘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