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97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 출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감독ㆍ승인
  4.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5.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6.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행정문화의 개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ㆍ지원
  7.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중소기업청 소관 산하단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1.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13.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청내 행정지원정보망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4.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5. 중소기업 정책정보의 관리ㆍ전달 체계의 혁신 및 시스템의 운영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6.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인력 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4.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평가ㆍ보존ㆍ이관 및 활용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소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전망 및 정책의 수립
  2.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3.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4. 중소기업 종합대책 및 관계기관 시책 성과의 점검ㆍ확인
  5.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운용
  6. 중소기업에 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전망
  7. 중소기업 관련 통계에 대한 총괄ㆍ조정ㆍ관리 및 품질 제고
  8.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1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증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지원
  12. 중소기업 간 협업(協業)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ㆍ감독
  14.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15. 여성기업의 육성 및 경영 활동의 지원
  16. 중소기업과 관련한 국제 동향 및 수출 동향의 조사ㆍ분석과 수출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수출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수출역량의 강화와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제거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분야의 외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2.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공제제도의 운영
  3.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4.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 및 상권(商圈)정보시스템의 운영
  5. 체인사업자의 육성
  6. 소상공인의 창업ㆍ정보화ㆍ경영혁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의 점포 개선, 조직화에 대한 지원 및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ㆍ보급
  8. 소상공인 창업프로그램 및 사업재기(事業再起) 전담 프로그램의 운영
  9.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0.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현대화 사업의 지원
  11. 전통시장 상품 판로의 촉진ㆍ홍보 등 경영의 현대화 지원
  12. 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13.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벤처기업의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화(協同化)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7.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中小企業投資母胎組合)의 재원 조성ㆍ관리 및 운영
  8.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제도의 운영
  9.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0. 창업박람회 등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1. 창업자를 위한 교육ㆍ홍보, 자금 지원 및 창업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창업보육센터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ㆍ합병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15. 유휴설비의 유통 및 해외이전 지원
  16. 중소기업의 진단ㆍ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양성ㆍ관리
  18.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9.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0.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관련 금융ㆍ자금 지원 및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금융거래 관행의 개선 등 중소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인력수급 동향의 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7.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재직자의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중소기업 근무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판로 동향 분석 및 판로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12.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14.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제도의 운영 및 공공구매 증대 시책의 수립ㆍ추진
  15.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ㆍ조정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종합ㆍ보고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요 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0.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시험ㆍ연구 장비와 연구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 및 중소기업 융합ㆍ복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지원
  13.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5.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무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87”을 “28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82”를 “2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6”을 “27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03”을 “41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3”을 “410”으로 하며, 4급 이하 및 기능직 “398”을 “40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