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95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문화법제국 및 법령해석정보국”을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및 법제지원단”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남북한 법제”를 “통일 법제”로 한다.
  21. 법령 체계의 개선 등 법제도 선진화의 추진

제7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각 법제관은 3급 또는 4급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6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제관은 3급 또는 4급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6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제관은 3급 또는 4급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호까지”를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10의2.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10의3. 세계법제정보 관련 외국과의 교류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법제지원단) ① 법제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 밑에 법제관 3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제11조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관 및 법제지원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29명”을 “31명”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165”를 “18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1”을 “17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0”을 “16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