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95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7일
          국무총리 (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획조정관 및 국장”을 “기획조정관, 국장 및 단장”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창의정책담당관”을 “법제도선진화담당관, 행정관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정책담당관ㆍ법제총괄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 법제도선진화담당관, 행정관리교육담당관, 법제총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입법자문위원회의 운영

제4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2.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3.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4.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5.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제정
  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7. 법령용어의 개선ㆍ연구
  8. 법령안의 입안 지원
  9.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0.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1.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12. 그 밖에 법제도의 선진화와 관련된 업무

제4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정책담당관”을 “행정관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5호 중 “법제의 선진화와 관련된”을 “개별 국민불편법령의 정비”로 한다.
  14.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15.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제7조제3항 중 “직무등급”을 “직위의 직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과장ㆍ경제법령해석과장ㆍ수요자법령기획과장 및 수요자법령정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를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수요자법령기획과장 및 수요자법령정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국내외”를 “국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령의 외국어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제9항제2호 중 “구축”을 “구축ㆍ유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내외 수요자중심 관련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4. 외국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5.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제7조제9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계법제정보 관련 국제 교류
  8.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지원

제7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법제지원단) ① 법제지원단에 법제지원팀 및 법제관 3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2. 중요 의원발의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3.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5. 국회계류 의원발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⑤ 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제7조의3(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국장, 단장 및 정책관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중 총계 “165”를 “1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7”을 “162”로 하며, 서기관 “20”을 “22”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7”을 “18”로, 행정사무관 “57”을 “64”로, 행정주사 “13”을 “16”으로, 행정주사보 “1”을 “2”로,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을 “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65”를 “1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7”을 “162”로 하며, 서기관 “20”을 “22”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20”으로, 행정사무관 “55”를 “62”로, 행정주사 “13”을 “16”으로, 행정주사보 “1”을 “2”로,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을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