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7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 연구ㆍ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제2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제2조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3.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영 및 국세자료의 보안ㆍ관리

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국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국세통합시스템 중 세적(稅籍)관리시스템ㆍ민원관리시스템ㆍ공통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제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홈택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ㆍ관리
  3.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5.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동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를 “청장에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제4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제4항제3호 중 “심사업무”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과세전적부심사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제4조의3제2항 중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각 1인”을 “국제협력담당관ㆍ국제세원관리담당관 및 역외탈세담당관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역외탈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조사 지원
  2.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3.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 분석

제6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선진납세환경 조성 캠페인 전개 등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제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업무

제7조제4항제6호 중 “기장안내”를 “장부에의 기록 안내”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ㆍ감면”을 “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 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3. 직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의 등록ㆍ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6.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결정ㆍ편찬 및 교안관리
  4. 교육 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제4장의 장 제목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한다.

제15조의 조 제목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소”를 “주류면허지원센터”로, “품질안전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은”을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으로, “그 외의 각 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6호 중 “기타 소내”를 “그 밖에 센터 내”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을 “주조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 조 제목 “(품질안전과)”를 “(세원관리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양조시설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류 변성에 대한 분석ㆍ감정

제24조제3항제1호 중 “원천세, 법인에 대한 재평가세, 부당이득세”를 “원천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관리,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를 “신고관리”로 한다.
  1의2.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제24조제5항제1호 중 “원천세, 법인에 대한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세, 교육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제30조제6항제6호 중 “농어촌특별세와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세ㆍ재평가세 및”을 “농어촌특별세, 개인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4 중 “저소득근로자”를 “저소득자”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농어촌특별세ㆍ부당이득세, 교육세 및 재평가세”를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세정홍보과장”을 “역외탈세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의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상남도란 중 마산세무서란 및 창원세무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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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창원시│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령군, │

│세무서│      │함안군, 창녕군                                  │

├───┼───┼────────────────────────┤

│창  원│창원시│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

│세무서│      │                                                │

└───┴───┴────────────────────────┘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