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8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연구ㆍ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대국회 업무의 총괄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9.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3. 국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 업무
  8. 그 밖에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 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납세 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4.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9.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내용의 분석ㆍ활용 및 관련 통계 업무

제8조의3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역외탈세(域外脫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제11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교육 및 시민운동”을 “교육”으로 한다.
  7.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제12조제2항제2호 중 “거래증빙자료”를 “거래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0.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제13조제2항제1호 중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ㆍ감면업무”를 “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과운영”을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5.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8.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제4장의 제목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제21조 중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기장안내”를 “장부에의 기록 안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거래증빙자료”를 “거래증명자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37인”을 “38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62”를 “78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53”을 “77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42”를 “76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67”을 “19,14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67”을 “19,1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149”를 “19,12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기능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