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8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근로소득관리과 및 자영소득관리과를”을 “근로소득관리과ㆍ자영소득관리과 및 학자금상환팀을”로, “보한다”를 “보하고, 학자금상환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자금상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홍보ㆍ교육 및 민원 업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제20조제2항 본문 중 “납세지원국”을 “징세법무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세지원국”을 각각 “징세법무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납세지원국)”을 “(징세법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납세지원국”을 “징세법무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30조제2항 중 “부가소득세과ㆍ소득지원과”를 “부가소득세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1호의3 중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3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과소득세과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소득지원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을 “제4호의 사항을, 부가소득세과장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5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항제12호부터”를 “제6항제11호의3ㆍ제11호의4 및 제12호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5호까지”를 “제25호까지 및 제25호의2”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4개”를 “3개”로, “납세자보호관,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을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총계 “785”를 “818”로 하고, 일반직 계 “713”을 “75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6”을 “27로, 행정사무관 “115”를 “119”로, 세무주사 “200”을 “209”로,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9”를 “11”로, 세무주사보 “125”를 “134”로, 전산주사보 “47”을 “53”으로, 세무서기 “10”을 “20”으로, 전산서기 “35”를 “37”로 하고, 기능직 계 “63”을 “53”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6”을 “27”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791”을 “824”로 하고, 일반직 계 “719”를 “762”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7”을 “38”로, 행정사무관 “108”을 “112”로, 세무주사 “200”을 “209”로,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9”를 “11”로, 세무주사보 “127”을 “136”으로, 전산주사보 “47”을 “53”으로, 세무서기 “10”을 “20”으로, 전산서기 “35”를 “37”로 하고, 기능직 계 “63”을 “53”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6”을 “27”로 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55”를 “56”으로 하고, 세무서기 “5”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0”을 “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18,997”을 “18,969”로 하고, 일반직 계 “17,641”을 “17,819”로 하며, 행정사무관 “870”을 “867”로, 세무주사 “4,144”를 “4,136”으로, 세무주사보 “4,129”를 “4,123”으로,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지방국세청 13, 세무서 26) “39”를 “33”으로, 세무서기 “4,822”를 “5,018”로, 전산서기 “25”를 “23”으로, 세무서기보 “3,155”를 “3,162”로 하고, 기능직 계 “1,356”을 “1,150”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63”을 “49”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15”를 “723”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19,001”을 “18,9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645”를 “17,82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865”를 “862”로, 세무주사 “4,144”를 “4,136”으로, 세무주사보 “4,359”를 “4,353”으로,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지방국세청 13, 세무서 26) “39”를 “33”으로, 세무서기 “4,592”를 “4,788”로, 전산서기 “25”를 “23”으로, 세무서기보 “3,155”를 “3,162”로 하고, 기능직 계 “1,356”을 “1,150”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63”을 “49”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15”를 “72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7명(세무주사보 3명, 세무서기 197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1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5]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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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무서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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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송파세무서                        │재산세1과, 재산세2과, 법인세1과, 법인 │

│    │                                  │세2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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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등포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1과, 부가가치세 │

│    │                                  │2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1과, 법│

│    │                                  │인세2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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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동세무서, 성남세무서, 고양세무서│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1과, 부가가치세 │

│    │                                  │2과, 소득세과, 재산세1과, 재산세2과,  │

│    │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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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                                  │재산세과, 법인세1과, 법인세2과, 조사  │

│    │                                  │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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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대문세무서, 반포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수원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재산세1과, 재산세2과, 법인세과, 조사  │

│    │용인세무서                        │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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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1과, 부가가치세 │

│    │부천세무서, 의정부세무서,         │2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 │

│    │대전세무서, 북대구세무서,         │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    │부산진세무서, 북부산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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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로세무서, 용산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마포세무서, 강서세무서,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  │

│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호담당관                              │

│    │동작세무서, 강동세무서,           │                                      │

│    │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         │                                      │

│    │서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                                      │

│    │동안양세무서, 안산세무서,         │                                      │

│    │동수원세무서, 평택세무서,         │                                      │

│    │이천세무서, 시흥세무서,           │                                      │

│    │서대전세무서, 천안세무서,         │                                      │

│    │북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                                      │

│    │동대구세무서, 남대구세무서,       │                                      │

│    │수영세무서, 금정세무서,           │                                      │

│    │창원세무서, 김해세무서, 제주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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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부세무서, 성북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도봉세무서,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  │

│    │안양세무서, 청주세무서,           │관                                    │

│    │동청주세무서, 광주세무서,         │                                      │

│    │전주세무서,  목포세무서,          │                                      │

│    │순천세무서, 서대구세무서,         │                                      │

│    │포항세무서, 구미세무서,           │                                      │

│    │서부산세무서, 동래세무서,         │                                      │

│    │울산세무서, 동울산세무서,         │                                      │

│    │마산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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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대문세무서,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  │

│    │춘천세무서, 원주세무서,           │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    │충주세무서, 군산세무서,           │                                      │

│    │북전주세무서, 익산세무서,         │                                      │

│    │여수세무서, 경주세무서,           │                                      │

│    │중부산세무서, 진주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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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릉세무서,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  │

│    │논산세무서, 서산세무서,           │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    │정읍세무서, 경산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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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홍천세무서, 영월세무서,           │운영지원과, 세원관리과, 납세자보호담  │

│    │삼척세무서, 속초세무서,           │당관                                  │

│    │영동세무서, 제천세무서,           │                                      │

│    │보령세무서, 홍성세무서,           │                                      │

│    │예산세무서, 남원세무서,           │                                      │

│    │나주세무서, 해남세무서,           │                                      │

│    │영덕세무서, 안동세무서,           │                                      │

│    │김천세무서, 상주세무서,           │                                      │

│    │영주세무서, 거창세무서, 통영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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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