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8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납세지원국”을 각각 “징세법무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납세지원국)”을 “(징세법무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40조 중 “4개”를 “3개”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85”를 “81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76”을 “80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65”를 “79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42”를 “19,11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42”를 “19,11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124”를 “19,09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