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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폐

제7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황화탄소 중독중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절의 제목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을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절차”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35조제1항”을 “법 제91조의2”로, “고용노동부령으로”를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로, “진폐증”을 “진폐”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진폐진단의 실시 등) ① 공단은 법 제91조의5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받으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진단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5조(진폐진단 결과 제출)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진폐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2. 흉부 방사선영상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지
  3. 그 밖에 공단에서 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른 진폐판정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한 자료
  ② 공단은 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른 진폐판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진폐진단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진단수당의 지급) 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산업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9조(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① 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하는 시설ㆍ장비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과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폐일반 의료기관이 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일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③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병원은 진폐전문 의료기관이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⑥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
제40조(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① 법 제91조의9제4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단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①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
  2. 해부행위에 따른 비용
  3. 해부관련 소견서 발급에 따른 비용
  4.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
  5. 그 밖에 해부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부관련 검사 내역
  2. 전신해부 결과지
  3. 이송비용 영수증
  4. 공단이 인정하는 해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신해부와 관련한 비용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장해등급 재판정의 신청)”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보험급여등”이라 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사람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포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④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⑤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누적 지급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부정수급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73조의4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73조의4(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공단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수급 행위의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마)의 시설기준의 항목별 배점 기준란 중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을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20점”으로,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20점”을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10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바목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본문 중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43조제5항”으로하며, 같은 목 1) 및 2) 중 “법 제43조제4항제1호”를 각각 “법 제43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3) 중 “법 제43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를 “법 제43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로 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진단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폐심사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진폐요양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 또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2의2]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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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진폐진단의 의뢰, 진단 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진폐진단 관련 방법을 정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진폐에 대한 진단의 실시,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지급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진단을 의뢰받은 경우의 절차, 진단결과의 제출 시의 첨부서류, 진단수당의 청구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나. 법률에서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심사회의 위원 수ㆍ위촉방법ㆍ자격기준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사항 등을 정함(안 제38조).
  다. 법률에서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라. 법률에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신설).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