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516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 금액을 최초로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이후 종전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배정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에 관하여는 해당 가배정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무상증자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시행령 시행 전에 조합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② 같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 시행령(같은 시행령 시행 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후 종전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은 해당 가배정된 주식의 가배정일에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탁기간을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6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20조의1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1항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0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1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