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50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며, 제1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세부직무분야별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한다.
  ③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과학ㆍ기술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⑤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그 과반수를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써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제10조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종전의 제10조),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 직무 범위 및 직무 난이도
  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8. 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종목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은 종목신설등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종목신설등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중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별 검정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할 때에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재직 중 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 개선 등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①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 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2.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예상 응시인원
  3. 검정의 시행 시기 및 시행 지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정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5일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면제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3.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면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 분야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검정 또는 서비스 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별표 1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17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면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 과목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수험자의 기술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시험위원) ①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합격 결정 기준) ①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종목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② 서비스 분야의 종목 중 별표 5에서 정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3조(합격자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무부장관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 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끝나면 이를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직무분야ㆍ종목 등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요청하면 제4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의 내용, 교류 범위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사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은 별표 6과 같다.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2.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5.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회수 및 송부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3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공단
  2.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단
  2. 제2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2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의 통보) 수탁기관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직종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2 중 기사 등급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기사 등급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제1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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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등급                                        ┃

┠─────────────┼──────────────────────┨

┃게임그래픽전문가          │단일등급                                    ┃

┠─────────────┤                                            ┃

┃게임기획전문가            │                                            ┃

┠─────────────┤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스포츠경영관리사          │                                            ┃

┠─────────────┤                                            ┃

┃워드프로세서              │                                            ┃

┠─────────────┤                                            ┃

┃전자상거래운용사          │                                            ┃

┠─────────────┤                                            ┃

┃텔레마케팅관리사          │                                            ┃

┠─────────────┼──────────────────────┨

┃사회조사분석사            │1급ㆍ2급                                    ┃

┠─────────────┤                                            ┃

┃소비자전문상담사          │                                            ┃

┠─────────────┤                                            ┃

┃임상심리사                │                                            ┃

┠─────────────┤                                            ┃

┃전자상거래관리사          │                                            ┃

┠─────────────┤                                            ┃

┃직업상담사                │                                            ┃

┠─────────────┤                                            ┃

┃컨벤션기획사              │                                            ┃

┠─────────────┤                                            ┃

┃컴퓨터활용능력            │                                            ┃

┠─────────────┼──────────────────────┨

┃비서                      │1급ㆍ2급ㆍ3급                               ┃

┠─────────────┤                                            ┃

┃전산회계운용사            │                                            ┃

┠─────────────┤                                            ┃

┃한글속기                  │                                            ┃

┗━━━━━━━━━━━━━┷━━━━━━━━━━━━━━━━━━━━━━┛

┏━━━━┯━━━━━━━━━━━━━━━━━━━━━━━━━━━━━━━━┓

┃등급    │응시자격                                                        ┃

┠────┼────────────────────────────────┨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

┃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

┃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

┃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

┃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

┃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

┃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

┃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

┃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

┃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사람                                                     ┃

┃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

┃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

┃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

┃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

┃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사람                                                     ┃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

┃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

┃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사람                                                     ┃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

┃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

┃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

┃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

┃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

┃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

┃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산업기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

┃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

┃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

┃        │그 졸업예정자                                                   ┃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

┃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기능사  │제한 없음                                                       ┃

┗━━━━┷━━━━━━━━━━━━━━━━━━━━━━━━━━━━━━━━┛

┏━━━━━━━━━━┯━━━━━━━━━━━━━━━━━━━━━━━━━━━━┓

┃주무부장관          │검정 분야                                               ┃

┠──────────┼────────────────────────────┨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

┃(통계청장)          │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

┃                    │사무, 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     ┃

┃                    │양성,그 밖의 과학기술 진흥 관련 분야, 다른              ┃

┃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사 관련 분야        ┃

┃                    │                                                        ┃

┃국방부장관          │국방에 관련된 군정(軍政) 및 군령(軍令)과 그 밖의 군사   ┃

┃                    │관련 분야                                               ┃

┃                    │                                                        ┃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 분야                                           ┃

┃                    │                                                        ┃

┃행정안전부장관      │화약류관리 등 치안 관련 분야                            ┃

┃(경찰청장)          │                                                        ┃

┃                    │                                                        ┃

┃행정안전부장관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

┃(소방방재청장)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

┃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관련 분야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ㆍ수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水利), 식품산업      ┃

┃                    │진흥, 농어촌 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 관련 분야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 진흥 관련 분야                                     ┃

┃(농촌진흥청장)      │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 관련 분야                                          ┃

┃(산림청장)          │                                                        ┃

┃                    │                                                        ┃

┃지식경제부장관      │상업ㆍ무역ㆍ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

┃                    │연구개발정책, 에너지ㆍ지하자원, 우편ㆍ우편환 및         ┃

┃                    │우편대체(郵便對替) 관련 분야                            ┃

┃                    │                                                        ┃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    ┃

┃                    │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

┃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 관련 분야                     ┃

┃                    │                                                        ┃

┃환경부장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관련 분야     ┃

┃                    │                                                        ┃

┃환경부장관          │기상 관련 분야                                          ┃

┃(기상청장)          │                                                        ┃

┃                    │                                                        ┃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

┃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 관련 분야,       ┃

┃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       ┃

┃                    │종목 분야(다만, 기술사 등급은 제외한다)                 ┃

┃                    │                                                        ┃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

┃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

┃                    │해안ㆍ하천ㆍ항만 및 간척, 육운ㆍ해운ㆍ철도 및 항공,     ┃

┃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

┃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지적(地籍)      ┃

┃                    │관련 분야                                               ┃

┃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통신, 전파 연구 및 관리 관련 분야                 ┃

┃위원장              │                                                        ┃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등 「독점규제 및         ┃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분야                         ┃

┗━━━━━━━━━━┷━━━━━━━━━━━━━━━━━━━━━━━━━━━━┛

┏━━━━━━━┯━━━━━━━━━━━━━━━━━━━━━━━━━━━━━━━━┓

┃등급          │검정의 기준                                                     ┃

┠───────┼────────────────────────────────┨

┃기술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

┃              │입각한                                                          ┃

┃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    ┃

┃              │사업관리ㆍ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              │                                                                ┃

┃기능장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

┃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

┃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              │                                                                ┃

┃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

┃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              │                                                                ┃

┃산업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

┃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

┃              │있는 능력 보유                                                  ┃

┃              │                                                                ┃

┃기능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

┃              │제작ㆍ제조ㆍ조작ㆍ운전ㆍ보수ㆍ정비ㆍ채취ㆍ검사 또는 작업관리    ┃

┃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

┏━━━━━━━┯━━┯━━━━━━━━━━━━━━━━━━━━━━━━━━━━━┓

┃직종          │등급│검정의 기준                                               ┃

┠───────┼──┼─────────────────────────────┨

┃게임그래픽    │단일│1. 게임그래픽에 관한 전문지식의 숙지 여부                 ┃

┃전문가        │등급│2. 게임디자인, 게임그래픽디자인, 배경맵 등에 관한         ┃

┃              │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게임기획      │단일│1. 게임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숙지 여부              ┃

┃전문가        │등급│2. 게임기획 전반에 관한 게임디자인 실무 능력의 유무       ┃

┃              │    │                                                          ┃

┃게임프로그래밍│단일│1. 게임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숙지 여부        ┃

┃전문가        │등급│2. 게임설계, 코딩(coding), 원리구현능력, 프로젝트 등      ┃

┃              │    │주어진 과제 수행능력의 유무                               ┃

┃              │    │                                                          ┃

┃멀티미디어    │단일│1.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설계, 제작을 할 수 있는      ┃

┃콘텐츠제작    │등급│능력의 유무                                               ┃

┃전문가        │    │2. 시스템 지원, 운용하거나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

┃              │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

┃              │    │능력의 유무                                               ┃

┃              │    │                                                          ┃

┃스포츠경영    │단일│1. 스포츠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조직,        ┃

┃관리사        │등급│인사, 마케팅,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 여부           ┃

┃              │    │2. 스포츠 시설에 알맞은 운영기법과 각종 법령의 적용성을   ┃

┃              │    │높이고 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의     ┃

┃              │    │유무                                                      ┃

┃              │    │                                                          ┃

┃워드프로세서  │단일│워드프로세서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

┃              │등급│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전자상거래    │단일│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

┃운용사        │등급│능력의 유무                                               ┃

┃              │    │                                                          ┃

┃텔레마케팅    │단일│1. 텔레마케팅에 관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판매ㆍ관리를    ┃

┃관리사        │등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2. 시장조사, 고객응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

┃              │    │능력의 유무                                               ┃

┃              │    │                                                          ┃

┃사회조사      │1급 │1.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분석사        │    │2.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3. 조사목적에 맞는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

┃              │    │선택ㆍ결정ㆍ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4.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

┃              │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2급 │1. 질문지(조사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

┃              │    │유무                                                      ┃

┃              │    │2. 조사방법에 관한 기본지식의 유무                        ┃

┃              │    │3. 회수된 조사표를 검토ㆍ분석하기 위한 자료 준비[편집,    ┃

┃              │    │부호화, 자료 정선(精選)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

┃              │    │유무                                                      ┃

┃              │    │4.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

┃              │    │능력의 유무                                               ┃

┃              │    │5.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

┃              │    │능력의 유무                                               ┃

┃              │    │                                                          ┃

┃              │    │                                                          ┃

┃소비자        │1급 │1. 소비자 문제의 조사를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할 수   ┃

┃전문상담사    │    │있는 능력의 유무                                          ┃

┃              │    │2. 복잡한 소비자 문제를 상담ㆍ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3. 소비자와 기업,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간의 업무를        ┃

┃              │    │연결ㆍ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4. 소비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제공 및 정보관리       ┃

┃              │    │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2급 │1. 소비자 불만, 물품ㆍ서비스 등의 구매 및 사용방법 등을   ┃

┃              │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2. 시장조사 및 각종 정보 수집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

┃              │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    │                                                          ┃

┃임상심리사    │1급 │1. 임상심리학적 서비스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

┃              │    │기술의 숙지 여부                                          ┃

┃              │    │2. 병원, 학교, 재활센터,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

┃              │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

┃              │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2급 │1. 일반적인 임상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의 숙지 여부          ┃

┃              │    │2. 기초적인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

┃              │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3.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    │                                                          ┃

┃전자상거래    │1급 │1.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

┃관리사        │    │인터넷에서의 마케팅기술의 숙지 여부                       ┃

┃              │    │2.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획ㆍ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

┃              │    │능력의 유무                                               ┃

┃              │    │3.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웹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하려는      ┃

┃              │    │경우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

┃              │    │능력의 유무                                               ┃

┃              │    │                                                          ┃

┃              │2급 │1.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

┃              │    │인터넷에서의 마케팅기술의 숙지 여부                       ┃

┃              │    │2.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

┃              │    │유무                                                      ┃

┃              │    │                                                          ┃

┃직업상담사    │1급 │1. 직업상담과 직업지도 업무를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

┃              │    │능력의 유무                                               ┃

┃              │    │2. 구인ㆍ구직 상담, 창업상담, 진학상담, 경력개발상담,     ┃

┃              │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

┃              │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3. 의뢰인의 직업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며 처리할 수 있는   ┃

┃              │    │능력의 유무                                               ┃

┃              │    │4. 노동시장, 직업분야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관리할 수    ┃

┃              │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2급 │1. 구인ㆍ구직 상담, 창업상담, 진학상담 등을 통하여        ┃

┃              │    │의뢰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

┃              │    │능력의 유무                                               ┃

┃              │    │2. 의뢰인의 특성에 적합한 검사방법을 선정하여 표준화된    ┃

┃              │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3. 노동시장과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

┃              │    │있는 능력의 유무                                          ┃

┃              │    │4. 직업지도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

┃              │    │능력의 유무                                               ┃

┃              │    │                                                          ┃

┃컨벤션        │1급 │1. 컨벤션 유치ㆍ기획ㆍ운영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

┃기획사        │    │있는 능력의 유무                                          ┃

┃              │    │2. 외국어 구사 및 컨벤션 경영ㆍ협상ㆍ마케팅 능력의 유무   ┃

┃              │    │                                                          ┃

┃              │2급 │1. 컨벤션 기획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

┃              │    │있는 능력의 유무                                          ┃

┃              │    │2. 컨벤션기획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    │                                                          ┃

┃컴퓨터        │1급 │컴퓨터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

┃활용능력      │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2급 │컴퓨터에 관한 중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

┃              │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비서          │1급 │비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

┃              │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2급 │비서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

┃              │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3급 │비서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

┃              │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전산회계      │1급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의 회계원리ㆍ원가회계 및              ┃

┃운용사        │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

┃              │    │회계책임자로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전반에        ┃

┃              │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2급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회계원리와 원가회계에 관한 지식을    ┃

┃              │    │갖추고 기업체 등의 회계실무자 또는 회계실무책임자로서     ┃

┃              │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

┃              │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3급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

┃              │    │기업체 등의 회계실무자로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              │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    │                                                          ┃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

┃              │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2급 │한글속기에 관한 중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

┃              │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                                                          ┃

┃              │3급 │한글속기에 관한 하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

┃              │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자격 등급 │검정방법                                                      ┃

┃          ├─────────────┬─────────────────┨

┃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구술형 면접시험                   ┃

┠─────┼─────────────┼─────────────────┨

┃기능장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

┠─────┼─────────────┼─────────────────┨

┃기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

┠─────┼─────────────┼─────────────────┨

┃산업기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

┠─────┼─────────────┼─────────────────┨

┃기능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

┗━━━━━┷━━━━━━━━━━━━━┷━━━━━━━━━━━━━━━━━┛

┏━━━━━┯━━━━━━━━━━━━━━━━━━━━━━━━━━━━━━━┓

┃자격 등급 │검정방법                                                      ┃

┃          ├─────────────┬─────────────────┨

┃          │필기시험                  │실기시험                          ┃

┠─────┼─────────────┼─────────────────┨

┃전체 등급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

┗━━━━━┷━━━━━━━━━━━━━┷━━━━━━━━━━━━━━━━━┛

┏━━━━━━━━┯━━━━━━━━━━━━━━━━━━━━━━━━━┓

┃직종            │등급                                              ┃

┠────────┼─────────────────────────┨

┃전자상거래운용사│단일등급                                          ┃

┠────────┼─────────────────────────┨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

┠────────┼─────────────────────────┨

┃컴퓨터활용능력  │1급ㆍ2급                                          ┃

┠────────┼─────────────────────────┨

┃비서            │1급ㆍ2급ㆍ3급                                     ┃

┠────────┼─────────────────────────┨

┃전산회계운용사  │1급ㆍ2급ㆍ3급                                     ┃

┠────────┼─────────────────────────┨

┃한글속기        │1급ㆍ2급ㆍ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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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처     │위임기관            │수 임 기 관                       ┃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환경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비고의        ┃

┃              │                    │경우는 제외한다)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중앙전파관리소장                  ┃

┠───────┼──────────┼─────────────────┨

┃경찰청        │경찰청장            │지방경찰청                        ┃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산림청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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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법 제15조의3에 따른 조사를 │법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2제1│        │        │        ┃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항          │        │        │        ┃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            │        │        │        ┃

┃제출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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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