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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52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예산 등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지원계획(이하 “연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 임원
  4. 이사회
  5. 사업
  6. 예산 및 결산
  7. 재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0. 해산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2조의3(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기획재정부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4(이사회)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조직
  3. 원장의 선임 및 해임
  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5(회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의6(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7(설립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지원계획의 제출 기한을 2011년 3월 15일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기간 또는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마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 사유만 적용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단체들도 사회적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0360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법률에서 취약계층의 정의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서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을 추가함.
    3)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회통합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추가하여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함(안 제3조).
  다.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시ㆍ도의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1) 법률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단체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그 판단기준으로 함.
  마. 법률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두도록 하면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 회계 및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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