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3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2369호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해양부차관
  7.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신청서 및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