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251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및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부담금 면제 관련 자료의 요청)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