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70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 신청 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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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기관홈페이지                              

───────┼───────────────────┼─────────────────────

  법인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의      ├───────────────────┴─────────────────────

  대표자      │주소                                                                              

  민간자격      │명칭                                │등급                                      

  신청내용      ├──────────────────┴─────────────────────

                │직무내용                                                                        

  신청인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가. 자격의 명칭 및 등급ㆍ종목                                   │              

              │  나.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 보유 현황                         │없음          

              │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1부│              

───────┼─────────────────────────────────┤              

  담당 공무원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확인사항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4.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                                            

        │(법인또는단체명)│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자격명칭                            │자격등급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                              6개월   

  신청기관  │① 명칭(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③ 주소(소재지)                                                             

            ├─────────────┬────────────────────────

            │④ 전화번호               │⑤ 기관홈페이지                                 

──────┼─────────────┼────────────────────────

  법인 또는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단체의    ├─────────────┴────────────────────────

  대표자    │⑧ 주소                                                                     

  공인(재)    │⑨ 민간자격 등록번호                                                      

  신청내용    ├────────────┬────────────────────────

              │⑩ 종목                 │⑪ 등급                                         

              ├────────────┴────────────────────────

              │⑫ 직무내용                                                               

  신청인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가. 자격의 명칭ㆍ등급 및 종목                                                          │              

              │   나.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보유 현황                                                 │없 음         

              │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   마.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              

              │   바.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   사. 자격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   아. 그 밖에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2. 국가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검정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국가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4.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              

              │6.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 정도 1부                                                          │              

              │※ 신청 자격종목별로 위의 원본 외에 사본 2부 추가 제출                                    │              

───────┼─────────────────────────────────────────────┤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    ┌────────┐      ┌─────┐      

  │신청서        │    ?  │   -접 수   │        ?│자격정책심의회│  ?│자격정책심의회  │    ?│공인증서  │      

  │작성          ├──    │   -서류심사├────  │심의 요청     ├─  │심의            ├──  │교부      │      

  │              │        │   -현장조사│          │              │    │                │      │          │      

  └───────┴─      └──────┘          └───────┘    └────────┘      └─────┘      

  신청기관│명칭              │                                              │법인등록번호                              

          │(법인또는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자격명칭                                                │자격등급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