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1889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사업주단체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년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제8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등 관련 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 알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대통령령 제1846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부칙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하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97호, 2009. 10.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구체화하고,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