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1928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고용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방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는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1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고용정책 기본법」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⑪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