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80호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개정령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을 “법령집 편찬ㆍ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 직제」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및 추록의 편찬ㆍ발행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 직제」 제2조제8호ㆍ제14호 및 제10조제3항제7호ㆍ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령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법령집”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및 추록(이하 “법령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법령정보의 제공) ① 법제처장은 제2조에 따라 법령집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법령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분류ㆍ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법령집과 연계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발행자에게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