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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1961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한다.

제2조의5의 제목 중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취직 또는 채용여부”를 “취업 또는 채용 여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직”을 “취업”으로, “임금ㆍ근로시간 기타”를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취직한 자가”를 “취업한 사람이”로, “취직후에도”를 “취업 후에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학생등”을 “학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에 따라”로, “결과등을 각급학교”를 “결과 등을 각급 학교”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직업훈련생등”을 “직업훈련생 등”으로, “집단상담등”을 “집단상담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등과 협력하여 취직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등을”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 등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2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된 사업소외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로,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당해”를 “해당”으로, “감독등”을 “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등록요건”을 “등록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2인”을 “2명”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관리자ㆍ전문가직종에 해당하는 자를”을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로, “노동부령이”를 “노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사항”을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으로,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를 “변경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제34조의 제목 “(허위구인광고의 범위등)”을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 또는 허위의 구인조건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유ㆍ무선방송”을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으로, “기타의”를 “또는 그 밖의”로,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를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허위구인”을 “거짓 구인”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를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으로, “전자문서”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4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폐지신고”를 “폐업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검사등(다만, 국내무료”를 “조사 등(국내무료”로, “검사등을”을 “조사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징수(다만, 국내무료”를 “징수(국내무료”로, “부과ㆍ징수를”을 “부과ㆍ징수는”으로 한다.

제37조의3제4호 중 “법 제34조의2제2항”을 “법 제3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數)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으로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9795호, 2009. 10. 9. 공포, 2010. 1. 10. 시행)됨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구체적인 자산 및 시설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절차 규정(영 제2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기관이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유료직업소개사업 허용(영 21조제1항)
    1) 직업소개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간 연계를 통하여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 규정(영 제33조제2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과 국내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