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196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을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100분의 2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29조 중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를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로 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중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려거나를 정부가 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거나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의무를   │법 제86조 │        │

│위반한 경우                                         │제3항제1호│        │

│  가. 고의나 상습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          │100만원 │

│명칭을 사용한 자                                    │          │        │

│  나. 고의나 상습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비슷한 │          │70만원  │

│명칭을 사용한 자                                    │          │        │

│  다. 그 밖의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          │50만원  │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