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1960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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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해당 법규정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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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법 제31조   │100만원 ┃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제1호  │        ┃

┃                                              │            │        ┃

┃2. 사용자 또는 기금이 법 제21조에 따른        │법 제31조   │300만원 ┃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       │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 제31조   │150만원 ┃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 제31조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제2항제3호  │        ┃

┃경우                                          │            │        ┃

┃                                              │            │        ┃

┃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

┃                                              │            │        ┃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50만원 ┃

┃                                              │            │        ┃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속 │법 제31조   │150만원 ┃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제2항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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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