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33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21일
          노동부장관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 인원수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수
    나.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장애인으로 고용한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 인원수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수) +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인원수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 × 0.25]

제6조제3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을 “직업생활 안정자금”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를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5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를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5조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 중 제3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

제2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이 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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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 고용시설 등 융자금        │반환통지서                          ┃

┃구분    │□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지원금       ├────┬─────────────┨

┃(√표시)│□ 고용관리비용 지원금              │납부기한│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        │                          ┃

┠────┼────┬─────────────┼────┼─────────────┨

┃납    부│사업체명│                          │대표자명│                          ┃

┃의 무 자├────┼─────────────┴────┴─────────────┨

┃        │소 재 지│                                                                ┃

┠────┴────┴────────────────────────────────┨

┃융자ㆍ지원금 반환 명세                                                              ┃

┠────┬────────┬──────────┲━━━━━━━━━━━━━━━━━┫

┃구    분│이미 지급한 연도│이미 지급한 금액    ┃반환금액                          ┃

┠────┼────────┼──────────╂─────────────────┨

┃반환명세│                │               원   ┃               원                 ┃

┠────┼────────┴──────────┺━━━━━━━━━━━━━━━━━┫

┃반환사유│                                                                          ┃

┠────┼──────┬─────┬────┬─────┬─────────────┨

┃반환방법│□납부고지서│□지정은행│은행명  │          │□최초 융자금 수령 은행   ┃

┃        │            │          ├────┼─────┤                          ┃

┃        │            │          │계좌번호│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따라  ┃

┃반환을 통지하오니 위에 지정한 은행(계좌) 또는 첨부된 납부고지서로 반환금을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인]                                              ┃

┃                                                                                    ┃

┃행정심판 및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행정소송 안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부 서 명              │                          │담 당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모사전송│                      ┃

┗━━━━━━━━━━━┷━━━━━━━━━━━━━┷━━━━┷━━━━━━━━━━━┛

┃기            관            명                                                                                                                                                        ┃

┠───────────────────────────────────────────────────────────────────────────────────────────┨

┃         우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

┃         ○○ 과               과 장   ○○○              주사, 사무관 또는 서기관  ○○○            담당자  ○○○                                                                 ┃

┠───────────────────────────────────────────────────────────────────────────────────────────┨

┃                                                                                                                                                                                      ┃

┃                                                                                                                                                                                      ┃

┃          문서번호                                                                                                                                                                    ┃

┃          수    신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자                   년     월     일                                   ┃

┃          제    목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발    신                              [인]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공무원 구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 ⑦고용의무 장애인 :        명  ┃

┃                  ├──────────────────────────────────────┬─────────┼─────────┤고용의무  │ ⑧장애인 공무원 :          명  ┃

┃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신규채용 상황     │장애인 고용계획   │달성도    │ ⑨의무고용 미달인원 :      명  ┃

┃                  ├──────────────┬───────────────────────┼────┬────┼────┬────┤          │ ⑩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    %  ┃

┃                  │① 정  원                   │② 장애인 공무원 현원                         │③      │④      │⑤      │⑥      │          │                                ┃

┃                  ├──┬─────┬─────┼─────┬────────┬────────┤장애인  │장애인  │공 무 원│장 애 인│          │                                ┃

┃                  │합계│5급 이상  │6급 이하  │합계      │5급 이상 또는   │6급 이하 또는   │공무원  │공무원  │채용계획│공 무 원├─────┴────────────────┨

┃                  │    │또는 이에 │또는 이에 │          │이에 상당하는   │이에 상당하는   │채용계획│채용인원│인    원│채용계획│⑪ 법정고용률 미달사유                      ┃

┃                  │    │상당하는  │상당하는  │          │직급ㆍ계급ㆍ등급│직급ㆍ계급ㆍ등급│인    원│        │        │인    원│                                            ┃

┃                  │    │직급ㆍ계  │직급ㆍ계급├──┬──┼──┬─────┼──┬─────┤        │        │        │        │                                            ┃

┃                  │    │급ㆍ등급  │ㆍ등급    │중증│경증│중증│경증      │중증│경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총  계│합계    │    │          │          │    │    │    │          │    │          │        │        │        │        │                                            ┃

┃        ├────┼──┼─────┼─────┼──┼──┼──┼─────┼──┼─────┼────┼────┼────┼────┤                                            ┃

┃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적용제외│    │          │          │    │    │    │          │    │          │        │        │        │        │                                            ┃

┠────┼────┼──┼─────┼─────┼──┼──┼──┼─────┼──┼─────┼────┼────┼────┼────┤                                            ┃

┃⑬일반직│합계    │    │          │          │    │    │    │          │    │          │        │        │        │        │                                            ┃

┃        ├────┼──┼─────┼─────┼──┼──┼──┼─────┼──┼─────┼────┼────┼────┼────┤                                            ┃

┃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적용제외│    │          │          │    │    │    │          │    │          │        │        │        │        │                                            ┃

┠────┼────┼──┼─────┼─────┼──┼──┼──┼─────┼──┼─────┼────┼────┼────┼────┤                                            ┃

┃⑭특정직│합계    │    │          │          │    │    │    │          │    │          │        │        │        │        │                                            ┃

┃        ├────┼──┼─────┼─────┼──┼──┼──┼─────┼──┼─────┼────┼────┼────┼────┤                                            ┃

┃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적용제외│    │          │          │    │    │    │          │    │          │        │        │        │        │                                            ┃

┠────┼────┼──┼─────┼─────┼──┼──┼──┼─────┼──┼─────┼────┼────┼────┼────┤                                            ┃

┃⑮기능직│적용대상│    │          │          │    │    │    │          │    │          │        │        │        │        │                                            ┃

┠────┼────┼──┼─────┼─────┼──┼──┼──┼─────┼──┼─────┼────┼────┼────┼────┤                                            ┃

┃정무직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별정직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계약직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고용직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장애유형  │총 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

┃          │(적용대상+적용제외) ├───────┬───────┼───────┬───────┼───────┼───────┼───────┼───────┼───────┨

┃          │                    │적용대상      │적용제외      │적용대상      │적용제외      │적용대상      │적용대상      │적용대상      │적용대상      │적용대상      ┃

┃          ├─┬───┬────┼───┬───┼───┬───┼───┬───┼───┬───┼───┬───┼───┬───┼───┬───┼───┬───┼───┬───┨

┃          │계│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

┃          │  ├─┬─┼─┬──┼─┬─┼─┬─┼─┬─┼─┬─┼─┬─┼─┬─┼─┬─┼─┬─┼─┬─┼─┬─┼─┬─┼─┬─┼─┬─┼─┬─┼─┬─┼─┬─┼─┬─┼─┬─┨

┃          │  │남│여│남│여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뇌병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  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언  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흡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루ㆍ요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폐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

┃① 사업체명   │              │② 대 표 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                                    ┃

┠───────┼───────┴─────┴────────┼────────────┼──────────────────┨

┃④ 소 재 지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전화번호   │              │⑦ 월평균 │명              │⑧ 월평균               │명                                  ┃

┃              │              │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                                    ┃

┠───────┼───────┼─────┼────────┼────────────┼──────────────────┨

┃ 주된 생산품, │              │ 업종코드 │                │ 사업장수               │   개                               ┃

┃   사업       │              │          │                │                        │                                    ┃

┣━━━━━━━┷━━━━━━━┷━━━━━┷━━━━━━━━┷━━━━━━━━━━━━┷━━━━━━━━━━━━━━━━━━┫

┃ 전년도 근로자 고용상황                                                                                                     ┃

┠──┬──────┬──────────┬─────────────────────────────────┬───────┨

┃구분│상시근로자수│장애인 고용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   ┃

┃    │            │의무인원            ├─────┬────┬──────────────────────┤의무 미달인원 ┃

┃    │            │                    │전체      │경증    │중증장애인                                  │              ┃

┃    │            │                    │          │장애인  ├───────┬──────────────┤              ┃

┃    │            │                    │          │        │ 2배수        │2배수                       │              ┃

┃    │            │                    │          │        │산정대상      │산정제외대상                │              ┃

┠──┼──────┼──────────┼─────┼────┼───────┼──────────────┼───────┨

┃12월│명          │명                  │명        │명      │명            │명                          │명            ┃

┣━━┷━━━━━━┷━━━━━━━━━━┷━━━━━┷━━━━┷━━━━━━━┷━━━━━━━━━━━━━━┷━━━━━━━┫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이행상황                                                                                             ┃

┠──────────────┬────────────┬──────────────┬───────────────────┨

┃전년도 고용계획             │장애 정도별 고용인원    │성별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 미이행                    ┃

┠──────┬───────┼─────┬──────┼───────┬──────┼──────────┬────────┨

┃예정 직무   │전체 인원수   │중증      │경증        │남성          │여성        │  인원              │사유            ┃

┠──────┼───────┼─────┼──────┼───────┼──────┼──────────┼────────┨

┃            │명            │명        │명          │명            │명          │명                  │                ┃

┠──────┼───────┼─────┼──────┼───────┼──────┼──────────┼────────┨

┃            │명            │명        │명          │명            │명          │명                  │                ┃

┠──────┼───────┼─────┼──────┼───────┼──────┼──────────┼────────┨

┃            │명            │명        │명          │명            │명          │명                  │                ┃

┠──────┼───────┼─────┼──────┼───────┼──────┼──────────┼────────┨

┃            │명            │명        │명          │명            │명          │명                  │                ┃

┣━━━━━━┷━━━━━━━┷━━━━━┷━━━━━━┷━━━━━━━┷━━━━━━┷━━━━━━━━━━┷━━━━━━━━┫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란의 장애인고용의무 미달인원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⑮ 고용예정 │전체        │ 장애인 고용예정│장애정도별 예정인원         │장애인 성별                 │ 고용방법         ┃

┃직무        │고용예정인원│                │                            │예정인원                    │                  ┃

┃            │(장애인 포함)├─────┬──┼─────┬────────┼───┬──────────┤                  ┃

┃            │            │인원수    │시기│중증      │경증            │남성  │여성                │                  ┃

┠──────┼──────┼─────┼──┼─────┼────────┼───┼──────────┼─────────┨

┃            │         명 │명        │    │명        │명              │명    │명                  │                  ┃

┠──────┼──────┼─────┼──┼─────┼────────┼───┼──────────┼─────────┨

┃            │            │명        │    │명        │명              │명    │명                  │                  ┃

┠──────┼──────┼─────┼──┼─────┼────────┼───┼──────────┼─────────┨

┃            │            │명        │    │명        │명              │명    │명                  │                  ┃

┠──────┼──────┼─────┼──┼─────┼────────┼───┼──────────┼─────────┨

┃            │            │명        │    │명        │명              │명    │명                  │                  ┃

┣━━━━━━┷━━━━━━┷━━━━━┷━━┷━━━━━┷━━━━━━━━┷━━━┷━━━━━━━━━━┷━━━━━━━━━┫

┃장애인 고용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

┠──────────────────┬───────┬───────┬──────────┬────────────────┨

┃장애인 고용 중장기 계획             │ 장애인 신규  │ 채용 시      │ 재직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을 위한             ┃

┠───────┬──────────┤ 채용 애로사항│필요한 서비스 │관리 애로사항       │  정책적 요구사항               ┃

┃ 필요성       │ 계획이 필요한  사유│              │              │                    │                                ┃

┠───────┼──────────┼───────┼───────┼──────────┼────────────────┨

┃  예  (  )    │                    │              │              │                    │                                ┃

┃아니오(  )    │                    │              │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장애인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뒤쪽 구비서류 양식 참조>                                                    │없  음            ┃

┃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 보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                  ┃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                  ┃

┗━━━━━━━━━━━━━━━━━━━━━━━━━━━━━━━━━━━━━━━━━━━━━━━━━━━━┷━━━━━━━━━┛

┌─────────────────────────────────────────────────────────────────────────────────────────────┐

│[작성 요령]                                                                                                                                                                               │

│1. ⑦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월별 상시근로자의 연간 합계를 16일 이상 가동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란의 “월평균장애인근로자수”는 월별                                           │

│장애인근로자수의 연간 합계를 16일 이상 가동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

│포함)인 근로자를 말하며(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원을 총 집계하여 산출),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

│곤란한  경우 매년 노동부장관이 따로 결정ㆍ고시하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인 50명으로                                                   │

│보고 이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   [표준사업장을 지배하는 고용의무사업주의 상시근로자는 표준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더합니다]                                                                                               │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 × 50명] <1명 미만 끝수는 버림>                                                                              │

│2. 란의 “업종코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5자리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

│3. 란의 “전년도 근로자 고용상황”은 전년도 12월 한달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수 × 장애인의무고용률] <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4. 란의 “중증장애인”란중 “2배수산정 대상”란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수를 적고, “산정 제외대상”란에는 소정근로시간이                                         │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수를 적습니다.                                                                                                                                                    │

│5. 란의 “장애인고용의무미달인원”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적습니다.                                                                                                                      │

│   [2009년 : ⑫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장애인근로자수]                                                                                                                                  │

│   [2010년 이후 : ⑫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경증장애인근로자수+중증장애인근로자수×2),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

│2배수에서 제외]                                                                                                                                                                           │

│6. 란의 “전년도 고용계획 예정 직무”는 전년도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서의 예정 직무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0)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

│전문가 경증장애인근로자수+중증장애인근로자수×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중 해당 번호를 표시합니다(우선순위 순서로 복수 선택 가능).                                                                                       │

│7. 란의 “장애인 고용 미이행”란 중 “인원”란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예정 인원수에서 실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수를 차감한 인원을 적고,                                                    │

│“사유”란에는  1) 신규인력 채용 동결 2) 구직 장애인에 대한 정보부족 3) 장애인 시설 및 작업환경 미비 4) 장애인 고용관리에 대한 부담 5)                                                    │

│장기계획의 필요성 6) 기타로 구분하여 적되(우선순위 순서로 복수 선택 가능), 기타의 경우 미이행 사유를 구체화하여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이는                                                 │

│미이행 사유의 분석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9. 란의 “고용예정 직무”는 위 제6호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

│10. 란의 “고용예정시기”는 1) 1/4분기 2) 2/4분기 3) 3/4분기 4) 4/4분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복수 선택 가능).                                                                              │

│11. 란은 아래의 란에 기재된 “고용방법” 중 하나를 적고, 란의 중장기계획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 란의 “사유”는 1)                                                  │

│사업체의 장기인력수급에 맞추기 위하여 2) 구조조정 등 해당 연도 사업체 특수상황 때문 3) 장애인 고용경험이 없어 단계적 접근 필요 4)                                                         │

│기타(기타인 경우 서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우선순위 순서로 복수 선택 가능)                                                                                                               │

│12. ～란은 아래의 예시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표시합니다(우선순위 순서로 복수 선택 가능)                                                                                            │

└─────────────────────────────────────────────────────────────────────────────────────────────┘

┌──────────────────┬──────────────────┬─────────────────┬───────────────┬─────────────────────┐

│고용방법                            │장애인 신규채용 애로사항            │채용 시 필요한 서비스             │재직 장애인 고용관리 애로사항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적                 │

│                                    │                                    │                                  │                              │요구사항                                  │

├──────────────────┼──────────────────┼─────────────────┼───────────────┼─────────────────────┤

│1) 직원 공개채용 시 장애인 가점부여 │1)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1) 장애인에 대한 교육             │1) 장애인의 건강상의 문제     │1)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홍보 강화         │

│                                    │                                    │  (직원대상, 고용관리자 대상)     │                              │                                          │

├──────────────────┼──────────────────┼─────────────────┼───────────────┼─────────────────────┤

│2)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2) 관리자, 인사부서, 동료근로자의   │2) 직무개발, 직무조정 등의 컨설팅 │2) 직장 내 대인관계의 어려움  │2)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                                  │                              │                                          │

├──────────────────┼──────────────────┼─────────────────┼───────────────┼─────────────────────┤

│3) 공단 등 관련 기관에 취업알선 의뢰│3) 구직 장애인에 대한 정보 부족     │3) 장애인용 보조공학 도구지원     │3) 의사소통의 어려움          │3) 구직 장애인 인력풀 구축 및 제공        │

├──────────────────┼──────────────────┼─────────────────┼───────────────┼─────────────────────┤

│4) 주문식 ㆍ맞춤훈련 프로그램 활용  │4) 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  부족 │4)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등의    │4) 출퇴근의 어려움            │4) 구직 장애인의 직무 교육 및 연수        │

│                                    │                                    │인력 지원                         │                              │                                          │

├──────────────────┼──────────────────┼─────────────────┼───────────────┼─────────────────────┤

│5) 지원고용 프로그램(일정기간       │5) 산업재해 발생 우려               │일정기간│5) 시설, 장비, 기기 지원 등       │일정기간│5) 근태관리의 어려움          │일정기간│5) 장애인용 보조공학 도구개발ㆍ보급       │

│인턴형태로 활용 후 채용 확정)       │                                    │물리적 환경 개선                  ├───────────────┼─────────────────────┤

│활용                                │                                    │                                  │6) 동료 비장애인 근로자의 불만│6) 장애인 고용 시설ㆍ장비ㆍ기기 지원 확대 │

├──────────────────┼──────────────────┼─────────────────┼───────────────┼─────────────────────┤

│6) 기타(자유 기재)                  │6) 장애인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6) 기타(자유 기재)                │7) 기타(자유 기재)            │7) 채용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관리   │

│                                    ├──────────────────┼─────────────────┼───────────────┼─────────────────────┤

│                                    │7) 채용 후 고용관리에 대한 우려     │                                  │                              │8) 세제감면 등 사업주 인센티브 제공       │

└──────────────────┴──────────────────┴─────────────────┴───────────────┴─────────────────────┘

┌────┬──┬────┬───┬────┬──┬──┬────┬─────┬───┬───┬───┬──┬─────────────────┐

│사업장명│연번│장애인  │주민등│장애    │장애│장애│중증(경 │중증 2배수│장애  │입사일│퇴사일│근무│임금(원)                          │

│        │    │근로자명│록번호│인정구분│유형│등급│증)여부 │인정 여부 │인정일│      │      │직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                                                         ┃

┣━━━━━━━━━━┯━━━━━━━━┯━━━━━━━━━┯━━━━━━━━━━━━━━━━━━━━━━┯━━━━━━━━━━━━━━━┯━━━━━━━━━━┫

┃① 사 업 체 명      │                │② 대 표 자       │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                    ┃

┠──────────┼────────┴─────────┴──────────────────────┼───────────────┼──────────┨

┃④ 소 재 지         │                                                                                  │⑤ 사  업  장  수             │             개     ┃

┠──────────┼─────────────────────────────────────────┴───────────────┴──────────┨

┃⑥ ★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e-mail 주소 :                                                               ┃

┠──────────┼─────────────────────────────────────────┬───────────────┬──────────┨

┃⑦ 사 업 장 명      │□ 총괄 □ 사업장 □ 자회사형표준사업장                                           │ ⑧ 소  재  지                │                    ┃

┠──────────┼────────┬───────────────┬────────────────┼───────────────┼──────────┨

┃⑨ 주된생산품, 사업 │                │ 업종코드(적용제외율)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부담금) 산정 명세                                                       ┃

┠──┬──────┬─────┬─────┬─────┬────┬─────────────────────────────┬──────┬───┬─────┨

┃월별│상시        │적용제외  │적용대상  │⑮고용    │장려금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가산  │중증 2배수┃

┃    │근로자수    │  근로자수│ 근로자수 │ 의무인원 │지급기준├───┬───┬───────────┬─────┬───┤고용인원    │인원  │인정인원  ┃

┃    │            │          │          │          │인원    │전체  │경증  │경증                  │중증      │중증  │            │      │          ┃

┃    │            │          │          │          │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            │      │          ┃

┠──┼──────┼─────┼─────┼─────┼────┼───┼───┼───────────┼─────┼───┼──────┼───┼─────┨

┃1월 │            │          │          │          │        │      │      │                      │          │      │            │      │          ┃

┠──┼──────┼─────┼─────┼─────┼────┼───┼───┼───────────┼─────┼───┼──────┼───┼─────┨

┃2월 │            │          │          │          │        │      │      │                      │          │      │            │      │          ┃

┠──┼──────┼─────┼─────┼─────┼────┼───┼───┼───────────┼─────┼───┼──────┼───┼─────┨

┃3월 │            │          │          │          │        │      │      │                      │          │      │            │      │          ┃

┠──┼──────┼─────┼─────┼─────┼────┼───┼───┼───────────┼─────┼───┼──────┼───┼─────┨

┃4월 │            │          │          │          │        │      │      │                      │          │      │            │      │          ┃

┠──┼──────┼─────┼─────┼─────┼────┼───┼───┼───────────┼─────┼───┼──────┼───┼─────┨

┃5월 │            │          │          │          │        │      │      │                      │          │      │            │      │          ┃

┠──┼──────┼─────┼─────┼─────┼────┼───┼───┼───────────┼─────┼───┼──────┼───┼─────┨

┃6월 │            │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평균│            │          │          │          │        │      │      │                      │          │      │            │      │          ┃

┠──┴───┬──┴─────┴─────┴─────┴────┴───┴───┴───────────┼─────┴───┴──────┼───┴─────┨

┃ 부담금액   │┌  미달고용인원       부담기초액(원)   ┐    부담기초액가산                               │ 부과특례액(50%감면)            │원                ┃

┃            │└ (           )   ×   (           )   ┘ + (              ) = (                      )원├────────────────┼─────────┨

┃            │                                                                                          │ 연계고용감면액                 │원                ┃

┃            │                                                                                          ├────────────────┼─────────┨

┃            │                                                                                          │ 전액일시납부공제액             │원                ┃

┃            │                                                                                          ├────────────────┼─────────┨

┃            │                                                                                          │ 실 납부금액                    │원                ┃

┠──────┼───────────┬─────┬─────┬─────────────────────┼────────────────┼─────────┨

┃고용장려금  │원                    │ 은행 및  │은  행    │                                          │계 좌  번 호                    │                  ┃

┃  지급신청액│                      │  계좌번호├─────┼─────────────────────┼────────────────┼─────────┨

┃            │                      │          │예금주    │                                          │계좌실명번호                    │                  ┃

┠──────┴──┬────────┴─────┴┬────┴────────┬────────────┴─────────────┬──┴─────────┨

┃ 장애인고용부담금 │제1기분 (90일 이내)           │제2기분 (5. 31)           │제3기분 (7. 31)                                     │제4기분 (9. 30)         ┃

┃분할납부신청      ├───────────────┼─────────────┼──────────────────────────┼────────────┨

┃                  │                              │                          │                                                    │                        ┃

┠─────────┴────────────┬──┴───────────┬─┴────────────────────────┬─┴────────────┨

┃ 「고용보험법」,                            │장려금/지원금 명칭          │대 상 자 수                                         │금       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사회적기업        ├──────────────┼──────────────────────────┼──────────────┨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                            │                 명                                 │                        원  ┃

┃지급받은 경우                               ├──────────────┼──────────────────────────┼──────────────┨

┃※ 뒤쪽 작성요령 15호 및 유의사항 참조      │                            │                 명                                 │                        원  ┃

┃                                            ├──────────────┼──────────────────────────┼──────────────┨

┃                                            │                            │                 명                                 │                        원  ┃

┠────────┬─────────────┴┬─────────────┴┬─────────────────────────┴┬─────────────┨

┃ 부담금 등 과오 │과오납 명세 및 금액         │납부대상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

┃  납금 충당신청 ├────────┬─────┼───────┬──────┼──────────────────┬───────┼──────┬──────┨

┃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8항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6조, 제38조, 제39조제2항)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

┃분할납부   신청서,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

┠──────────────────────────────────────────────────────────────────────────┬────┨

┃구비서류(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별지 제4호 서식 뒤쪽 하단 구비서류 양식 참조>                                                                            ├────┨

┃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 신청ㆍ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 음   ┃

┃ 3. 중중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최초 신청ㆍ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4.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결재      │담    당                              │부    장        │지 사 장        ┃

┃              │                │                  │              │            ├───────────────────┼────────┼────────┨

┃              │                │                  │              │            │                                      │                │                ┃

┗━━━━━━━┷━━━━━━━━┷━━━━━━━━━┷━━━━━━━┷━━━━━━┷━━━━━━━━━━━━━━━━━━━┷━━━━━━━━┷━━━━━━━━┛

┌───────────────┬────────────────────────────────────────┐

│신청(고)인                    │처리기관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

│                                                                                                                │

│┌─────────┐                  ┌───┐      ┌───┐                                              │

││신청(신고서) 작성 │      (제 출)     │접  수│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결  재│                                              │

│    └─────────────────────────┤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    환        통지서                        ┃

┃                                    □추가징수                                      ┃

┠───────┬───┬──────┬────────┬──────────────┨

┃납    부      │사업체명│            │대표자명        │                            ┃

┃의 무 자      ├───┼──────┴────────┴──────────────┨

┃              │소재지│                                                            ┃

┠───────┴───┴──────────────────────────────┨

┃(        )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 명세                                ┃

┠────────┬───────┬───────┬──────┬──────────┨

┃구      분      │이미 지급된   │반   환  금   │추가징수금  │반환(추가징수)총금액┃

┃                │장려금        │              │            │                    ┃

┠────────┼───────┼───────┼──────┼──────────┨

┃반환(추가징수)  │            원│           원 │          원│             원     ┃

┃명세            │              │              │            │                    ┃

┠────────┼───────┴───────┴──────┴──────────┨

┃반환(추가징수)  │                                                                  ┃

┃사유            │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3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반환(추가징수)을 통지하오니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인]                                               ┃

┃                                                                                    ┃

┃행정심판 및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행정소송 안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부 서 명          │                              │담당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모사전송    │                  ┃

┗━━━━━━━━━┷━━━━━━━━━━━━━━━┷━━━━━━┷━━━━━━━━━┛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재중 │                                                                                                  

  └──────────────┘                                                                                                  

                                        │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영수증 ( 납부자용 )                                            

                                        │┌────────┐                                                                      

  ┌──────┐                      ││  납부번호 ┌┐ │                                                                      

  │부 과 내 역 │                      ││           ││ │                                                                      

  ├──────┤                      ││           └┘ │                                                                      

  │            │                      │└────────┘                                                                      

  └──────┘                      │┌───┬┬────┬┐                                                                  

  ┌──────┐                      ││납부자││실명번호││                                                                  

  │산 출 근 거 │                      │├───┼┴────┴┤                                                                  

  ├──────┤                      ││주  소│            │                                                                  

  │            │                      │└───┴──────┘                                                                  

  └──────┘                      │┌──┬───┬───┐                                                                  

                                        ││세목│납기내│납기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및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은행 또는 우체국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수입징수관 (인)                                               

                                        │                                                                                          

                                        │                                                 년     월    일                          

────────────────────┼─────────────────────────────────────────────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영수증 ( 수납기관용 )                                           

  │안 내 말 씀                       ││┌───────┐                                                                        

  ├─────────────────┤││ 납부번호┌┐ │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         ││ │                                                                        

  │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         └┘ │                                                                        

  │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                                                                        

  │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 회계연도 :                                                                               

  │◈ 인터넷 납부는 은행             ││ 납 부 자 :                           실명번호 :                                          

  │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재원      ││┌──┬─────┬───┬────┬────┐                                          

  │   (www.giro.or.kr)에서 납부      │││금융│징수관계좌│세  목│납 기 내│납 기 후│                                          

  │   할 수 있습니다.                │││기관│          │      ├────┼────┤                                          

  │                                  │││    │          │      │        │        │                                          

  │◈ 본 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                                          

  │경우에도 국고수납이 가능한        │││    │          │      │        │        │                                          

  │고지서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수입징수관 (인)                                               

                                        │                                                                                          

                                        │                                                     년     월    일                      

┏━━━━━━━━━━━━━━━━━━━┯━━━━━━━━━━━━━━━━━┓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 고 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 고 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고한 부정수급의 내용                                                    ┃

┠──────────┬──────────────────────────┨

┃   부정수급 연월일  │                                                    ┃

┠──────────┼──────────────────────────┨

┃   부정수급 장소    │                                                    ┃

┠──────────┼─┬──────┬─────────────────┨

┃   사 업 체 명      │  │대표자명    │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부정수급의 유형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주의           ┃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ㆍ지청)장 귀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사장 귀하                           ┃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

┃                        │                          ┃

┃                        │      ┌───────┐  ┃

┃                        │      │지방노동관서 및 수사기관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

┃│고용장려금        ├─┼──  │접수          │  ┃

┃│부정수급신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및 접수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수급사실 조사│  ┃

┃                        │      │부정수급금액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금 지급  │◀  │      │조사결과 통보 │  ┃

┃  │신청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 청 인│성     명 ││주민등록번호││입금계좌│                        ┃

┃        ├─────┼┴──────┴┴────┴────────────┨

┃        │주     소 │                               (전화 :         )    ┃

┠────┴─────┴──────────────────────────┨

┃  고발 또는 신고한 부정수급의 내용                                        ┃

┠──────────┬──────────────────────────┨

┃  부정수급의 유형   │                                                    ┃

┠──────────┼──────────────────────────┨

┃  부정수급 연월일   │                                                    ┃

┠──────────┼──────────────────────────┨

┃  부정행위 장소     │                                                    ┃

┠──────────┼──────────────────────────┨

┃  포상금액          │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사장 귀하                         ┃

┃                                                                          ┃

┠─────────────────────────┬───────────┨

┃                                                  │수수료                ┃

┃                                                  ├───────────┨

┃   구비서류                                       │없  음                ┃

┃                                                  └───────────┨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결과 통보서 1부                            ┃

┃     2. 신고인이 2명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통장 사본 1부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및 접수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금 지급  │◀  │      │포상금 지급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                                                             ┃

┠──────────┬──┬──────┬────────────────────────┨

┃사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

┠──────────┼──┴──────┴────────────────────────┨

┃소     재     지    │                                                                    ┃

┠──────────┼──────────────────────────────────┨

┃환   급   내   역   │                                                                    ┃

┠──────────┼──────────────────────────────────┨

┃부 담 금 정 산 액   │                                                                    ┃

┠──────────┼──────────────────────────────────┨

┃부 담 금 납 부 액   │                                                                    ┃

┠──────────┼──────────────────────────────────┨

┃환      급      액  │                                                                    ┃

┠──────────┼──────────────────────────────────┨

┃환   급   일   자   │                                                                    ┃

┠──────────┼──────────────────────────────────┨

┃환   급   방   법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오납분의 환급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인]                                                     ┃

┃                                                                                          ┃

┃행정심판 및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행정소송 안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부 서 명              │    │담당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모사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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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    수          통지서                ┃

┃                                          □추가징수                                ┃

┠───────┬─────┬────────────────┬──────┬────┨

┃납    부      │사 업 체 명│                                │대 표 자 명 │        ┃

┃의 무 자      ├─────┼────────────────┴──────┴────┨

┃              │소  재  지│                                                        ┃

┠───────┴─────┴────────────────────────────┨

┃(        )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 명세                                ┃

┠────────┬──────────┬────────┬─────┬───────┨

┃구      분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부  담  금│가  산  금    ┃

┠────────┼──────────┼────────┼─────┼───────┨

┃조    사    전  │            명      │            명  │        원│        원    ┃

┠────────┼──────────┼────────┼─────┼───────┨

┃조    사    후  │            명      │            명  │        원│        원    ┃

┠────────┼──────────┼────────┼─────┼───────┨

┃부    족    액  │            명      │            명  │        원│        원    ┃

┠────────┴─┬────────┴────────┴─────┴───────┨

┃징수(추가징수)총금액│원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징수(추가징수)통지하오니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인]                                              ┃

┃                                                                                    ┃

┃행정심판 및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행정소송 안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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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담당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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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소     │                                      │모사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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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

┠─────┬──────┬───────┬─────┬────┨

┃납부의무자│사 업 체 명 │              │사  업  주│        ┃

┃          ├──────┼───────┴─────┴────┨

┃          │소 재 지    │                                    ┃

┠─────┴──────┴──────────────────┨

┃납    부    명    세                                          ┃

┠───────┬───────────────────────┨

┃기  간  별    │납    부    금    액                          ┃

┠───┬───┼─────┬────┬────┬────┬──┨

┃년  도│기  분│부 담 금  │가 산 금│연 체 금│그 밖의 │합계┃

┃      │      │          │        │        │징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

┃위 체납금액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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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