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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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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전체

소관부처	전체	공포번호	제51호

공포일자	2010-01-21	시행일자	2010-01-21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1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직업능력개발원장”이라 한다)”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경제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직업능력개발원장”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

┃                   □ 공  인              │접 수 번 호                                       ┃

┃         민간자격            신청서       ├─────────────────────────┨

┃                   □ 재공인              │                                                  ┃

┠─┬──────────┬────────┴─────────────────────────┨

┃신│① 민간자격 등록번호│                                                                    ┃

┃  ├──────────┼──────────────────────────────────┨

┃청│② 신청기관 명칭    │                                                                    ┃

┃  │   (등록번호)       │(법인:                      사업자:                      )          ┃

┃인├─────┬────┴──────────────────────────────────┨

┃  │③ 소재지 │                                                                              ┃

┃  │          │(전화:            팩스:             기관홈페이지:                  )          ┃

┃  ├─────┼───────────────────────────────────────┨

┃  │④ 대표자 │                                                                              ┃

┃  ├─────┼───────────────────────────────────────┨

┃  │⑤ 대표자 │                                                                              ┃

┃  │   주  소 │(전화:                   팩스:                  )                             ┃

┠─┴─────┼─────┬──────┬──────────────────────────┨

┃⑥ 자격 종목  │          │⑦ 자격 등급│                                                    ┃

┠───────┼─────┴──────┴──────────────────────────┨

┃⑧ 자격 내용  │                                                                              ┃

┠───────┴───────────────────────────────────────┨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ㆍ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

┃따라 위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대하여 민간자격(□ 공인ㆍ□ 재공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 ┃

┃ ┃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 가. 자격의 명칭ㆍ등급 및 종목 ┃

┃ 나.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보유 현황 ┃

┃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 마.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

┃ 바.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 사. 자격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 아. 그 밖에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2. 국가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검정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국가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4.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6.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

┃7.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 정도 1부 ┃

┃※ 신청 자격종목별로 위의 원본 외에 사본 2부 추가 제출 ┃

┗━━━━━━━━━━━━━━━━━━━━━━━━━━━━━━━━━━━━━━━━━━━━━━━┛

  ※ 신청 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뒷면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

┃   1. 작성요령                                                            ┃

┃① 민간자격 등록기관에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② ～ ⑤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해당사항을 적으십시오.                     ┃

┃⑥ 국가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격종목을 적으십시오.                          ┃

┃⑦ 국가공인을 받고자 하는 해당 등급을 모두 적으십시오. (예: 1급, 2급, 3급)┃

┃⑧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을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

┃                                                                          ┃

┠─────────────────────────────────────┨

┃                                                                          ┃

┃   2. 처리절차                                                            ┃

┃                                                                          ┃

┃     ① 공인 신청(민간자격관리자)                                         ┃

┃             ↓                                                           ┃

┃    ② 공인신청서 접수 및 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장)┃

┃             ↓                                                           ┃

┃    ③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요청(주무부장관)                               ┃

┃             ↓                                                           ┃

┃    ④ 공인 결정(주무부장관)                                              ┃

┃                                                                          ┃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                                          ├───────────────┨

┃                                          │                              ┃

┠─┬──────────┬────────┴───────────────┨

┃신│① 상호 및 법인명칭 │                                                ┃

┃  │                    │(법인등록번호:                                 )┃

┃청├─────┬────┴────────────────────────┨

┃  │② 소재지 │                                                          ┃

┃인│          │ (전화:                     팩스:                        )┃

┃  ├─────┼─────────────────────────────┨

┃  │③ 대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④ 대표자 │                                                          ┃

┃  │   주  소 │ (전화:                     팩스:                        )┃

┠─┴─────┼─────┬──────┬────────────────┨

┃⑤ 자격명칭   │          │⑥ 자격등급 │                                ┃

┗━━━━━━━┷━━━━━┷━━━━━━┷━━━━━━━━━━━━━━━━┛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47호, 2009. 7.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서 경제교육 분야와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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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