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335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6일
         노동부장관 (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