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9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손실되거나”를 “상실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제1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제1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 중 “공단 및 산재의료원”을 “공단”으로, “이 법”을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유해ㆍ위험 요인”을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제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44조제1항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같은 조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정지하고,”를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제67조제2항 중 “금액(이하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라 한다)”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제68조 중 “별표 5”를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받은 자”를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4항 중 “사업주가 그 장해급여자에 대하여”를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로,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1항 중 “출국하고자 하여”를 “출국하기 위하여”로, “그 신청한 날 이후”를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모두에 해당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일시지급을 신청한 날부터”를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상의”를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업무상의”로,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그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그 예상되는 날이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폐질등급(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폐질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94조 중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공단 및 산재의료원”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출연금”을 “출연”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제107조제3항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제10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재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을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인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제121조제1항 중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를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을 각각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 중 “유사명칭”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상병보상연금”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복귀지원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재의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한국산재의료원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당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재의료원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해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재의료원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고, 임원은 위 해산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산재의료원 해산 당시의 정부출연금은 한국산재의료원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