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을 사업의 폐업ㆍ도산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제13조제1항 중 공단은 보험사업을 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수(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본다. 이와 같다)총액을 보수총액으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1. 전년도 10월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2.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다만, 해당 연도 10월 이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 연도 3월까지
  ④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사업주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2월말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로써 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를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업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을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업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제20조 중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를 사업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로, 개산보험료에서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개산보험료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각각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보험료 등을 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5.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 중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과 관련된 가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은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7조제1항 본문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 중 공단을 각각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후단 및 제4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7 후단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4항 중 공단을 각각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제4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44조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제4조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확정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제17조에 따른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0항 및 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의10제7항 및 제4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제16조의8제3항ㆍ제5항, 제16조의11 후단 및 제1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