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99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임금”을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8조 중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 중”을 “제16조의3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임금”을 “보수”로, “임금을”을 “보수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임금”을 각각 “보수”로 한다.

제45조제3항 본문 중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을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로, “기준임금을”을 “기준보수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준임금으로”를 “기준보수로”로, “기준임금보다”를 “기준보수보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