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991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임금총액”을 각각 “보수총액”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을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