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018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제3조제3항제5호 중 대분류 0과 대분류 1을 대분류 1과 대분류 2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로, 25퍼센트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제4호,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