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997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은 고령자가”를 “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노동부장관등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등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 “취업알선”을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단체를”을 “단체 또는 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1조의3제1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의 제목 “(사업주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등)”을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을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를 “기관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3조제4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ㆍ제출 등)”을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을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변경 권고에”를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고용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년 연장계획”을 “운영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