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99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영영幼兒)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를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
2.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