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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3호

&n ┃구분 ┠─────────────── ┃ 총 계 ┃ ┃ 정무직 계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 ┃ 별정직 계 ┃ ┃ 고위공무원단(위원장) ┃ ┃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 ┃ 일반직 계 ┃ ┃ 고위공무원단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 서기관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 행정사무관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 ┃ 행정주사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 ┃ 행정주사보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 행정서기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 ┃ 행정서기보 ┃ ┃ 기능직 계 ┃ ┃ 기능10급 운전원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 ┃ 기능10급 방호원 ┗━━━━━━━━━━━━━━━

[일부개정]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서울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를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5항제1호부터”를 “제5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서초고용센터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7호,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제15조제5항 전단 중 “제14조제5항제1호부터”를 “제14조제5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1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서울서초고용센터”를 “서초고용센터”로, “개정사항과”를 “개정사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서울북부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의 개정사항과”로 한다.

별표 5 중 일반직 계 “433”을 “44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50”을 “57”로 하며, 기능직 계 “60”을 “5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7”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6”을 “40”으로 한다.

별표 6 중 “기능검정연구사(7급 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비서(7급 상당) 1”을 신설하며, 일반직 계 “467”을 “474”로 하고, 행정주사보 “78”을 “85”로 하며, 기능직 계 “39”를 “32”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7”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5”를 “19”로 한다.

별표 8 중 일반직 계 “51”을 “52”로 하고, 행정서기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5”를 “4”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10 중 일반직 계 “4,590”을 “4,60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845”를 “839”로, 행정서기 “467”을 “486”으로, 행정서기보 “417”을 “420”으로 하며, 기능직 계 “177”을 “16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2”를 “77”로 한다.

별표 11 중 일반직 계 “4,593”을 “4,6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696”을 “690”으로, 행정서기 “559”를 “579”로, 행정서기보 “556”을 “559”로 하며, 기능직 계 “158”을 “14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3”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2”를 “57”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기능검정연구사(7급 상당)란 및 비서(7급 상당)란의 개정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 중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과 같은 조 제10항 단서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25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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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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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91            │263           ┃
 │    │              │              ┃
 │1   │1             │              ┃
 │    │              │              ┃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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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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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    │              │              ┃
 │8   │2             │6             ┃
 │    │              │              ┃
 │297 │83            │214           ┃
 │    │              │              ┃
 │1   │1             │              ┃
 │    │              │              ┃
 │1   │              │1             ┃
 │    │              │              ┃
 │1   │              │1             ┃
 │    │              │              ┃
 │3   │3             │              ┃
 │    │              │              ┃
 │1   │1             │              ┃
 │    │              │              ┃
 │    │              │              ┃
 │7   │2             │5             ┃
 │    │              │              ┃
 │52  │33            │19            ┃
 │    │              │              ┃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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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              ┃
 │    │              │              ┃
 │110 │21            │89            ┃
 │    │              │              ┃
 │1   │1             │              ┃
 │    │              │              ┃
 │17  │1             │16            ┃
 │    │              │              ┃
 │77  │12            │65            ┃
 │    │              │              ┃
 │1   │1             │              ┃
 │    │              │              ┃
 │20  │2             │18            ┃
 │    │              │              ┃
 │1   │1             │              ┃
 │    │              │              ┃
 │37  │5             │32            ┃
 │    │              │              ┃
 │13  │2             │11            ┃
 │    │              │              ┃
 │22  │3             │19            ┃
 │    │              │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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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p;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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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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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95            │263           ┃
 │    │              │              ┃
 │1   │1             │              ┃
 │    │              │              ┃
 │1   │1             │              ┃
 │    │              │              ┃
 │19  │2             │17            ┃
 │    │              │              ┃
 │11  │              │11            ┃
 │    │              │              ┃
 │8   │2             │6             ┃
 │    │              │              ┃
 │303 │87            │216           ┃
 │    │              │              ┃
 │1   │1             │              ┃
 │    │              │              ┃
 │1   │              │1             ┃
 │    │              │              ┃
 │1   │              │1             ┃
 │    │              │              ┃
 │3   │3             │              ┃
 │    │              │              ┃
 │1   │1             │              ┃
 │    │              │              ┃
 │    │              │              ┃
 │7   │2             │5             ┃
 │    │              │              ┃
 │54  │35            │19            ┃
 │    │              │              ┃
 │1   │1             │              ┃
 │    │              │              ┃
 │3   │3             │              ┃
 │    │              │              ┃
 │109 │21            │88            ┃
 │    │              │              ┃
 │1   │1             │              ┃
 │    │              │              ┃
 │17  │1             │16            ┃
 │    │              │              ┃
 │76  │12            │64            ┃
 │    │              │              ┃
 │1   │1             │              ┃
 │    │              │              ┃
 │24  │3             │21            ┃
 │    │              │              ┃
 │1   │1             │              ┃
 │    │              │              ┃
 │2   │1             │1             ┃
 │    │              │              ┃
 │35  │5             │30            ┃
 │    │              │              ┃
 │13  │2             │11            ┃
 │    │              │              ┃
 │20  │3             │17            ┃
 │    │              │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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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8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28명을 증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