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1호의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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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람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사람                 │

│ 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2에        │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             │

└──────────────────────────────────────┘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