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규약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변경사항등의 신고)”를 “(변경사항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서류”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①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① 영 제14조의5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4.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10조의5(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①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7제4항에서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노동조합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조합원 명부(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나. 조합비 납부 증명서
    다. 노동조합 규약 사본
    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마.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근로자 명부
    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라.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기준) ①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7(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8(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①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11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① 법 제29조의4제2항 및 영 제14조의12제1항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9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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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설립                          신고서    │처리기간                  ┃

┃                       ? 설립신고사항 변경                       ├─────────────┨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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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노동조합의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

┃                  │                        │형태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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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무소의      │                        │조합원수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

┃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표  ├──────┼────────────┼────────┼───────────────┨

┃자  │주소        │                        │전화번호        │                              ┃

┃    ├──────┼────────────┼────────┼───────────────┨

┃    │소속 사업장 │                        │소속부서 및 직책│                              ┃

┠──┼──┬───┴───┬──┬────┬┴─┬──────┴───────────────┨

┃임원│직책│              │성명│        │주소│                                            ┃

┃    ├──┼───────┼──┼────┼──┼──────────────────────┨

┃    │직책│              │성명│        │주소│                                            ┃

┠──┴──┴───────┴──┴────┴──┴──────────────────────┨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

┠───┬────┬─────────────────┬────────────────────┨

┃명  칭│조합원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      원                              ┃

┃      │        │                                  ├─────┬──────────────┨

┃      │        │                                  │성  명    │주 소                       ┃

┠───┼────┼─────────────────┼─────┼──────────────┨

┃      │        │                                  │          │                            ┃

┠───┼────┼─────────────────┼─────┼──────────────┨

┃      │        │                                  │          │                            ┃

┠───┴────┴─────────────────┴─────┴──────────────┨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조합원수                ┃

┠────────────┼──────┼──────────────┼────────────┨

┃                        │            │                            │                        ┃

┠────────────┼──────┼──────────────┼────────────┨

┃                        │            │                            │                        ┃

┠────────────┴──────┴──────────────┴────────────┨

┃<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시 작성 사항>                                                           ┃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

┠──────┼──────────────────┼─────────────────────┨

┃            │                                    │                                          ┃

┠──────┼──────────────────┴─────────────────────┨

┃변경연월일  │                                                                                ┃

┠──────┼────────────────────────────────────────┨

┃변경사유    │                                                                                ┃

┠──────┴────────────────────────────────────────┨

┃ [? 설립신고]                                                                                ┃

┃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설립│  규약 1부                                                    │없음                    ┃

┠──┼───────────────────────────────┴────────────┨

┃변경│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

┃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

┠──┴────────────────────────────────────────────┨

┃   비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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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행정관청                                          ┃

┠────────────┼─────────────────────────┨

┃                        │                                                  ┃

┃┌─────────┐  │          ┌──────────────────┐┃

┃│노동조합(노동단체)│송│부  ▶    │접수                                │┃

┃│신고서작성        ├─┼──      │고용노동부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검토                            │┃

┃  │                    │          └┬─────────────────┘┃

┃  │                    │            │ㆍ보완사항은 보완요구               ┃

┃  │                    │            │ㆍ반려사유발생시 반려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고용노동부장관                      │┃

┃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단체카드정리                    │┃

┃  │신고증교부          │          │                                    │┃

┃  └──────────┼─────┤                                    │┃

┃                        │          │                                    │┃

┃                        │          └──────────────────┘┃

┃                        │                                                  ┃

┗━━━━━━━━━━━━┷━━━━━━━━━━━━━━━━━━━━━━━━━┛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

┃              ││                │전국), 연합단체,                              ┃

┃              ││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

┃주된사무소의  ││전화번호        │                                              ┃

┃소재지        ││                │                                              ┃

┠─┬─────┼┼────────┼───────────────────────┨

┃대│성명      ││생년월일(남/여) │                                              ┃

┃표├─────┼┼────────┼───────────────────────┨

┃자│주소      ││전 화 번 호     │                                              ┃

┃  │          ││  (휴대전화)    │                                              ┃

┠─┴─────┼┼────────┼───────────────────────┨

┃신고증교부연  ││신고증번호      │                                              ┃

┃월일          ││                │                                              ┃

┠───────┼┴────────┴───────────────────────┨

┃신청사유      │                                                                  ┃

┃              │                                                                  ┃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

┃설립신고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

┃                                                                                  ┃

┠───────────────────────────────┬─────────┨

┃  비고 : 신청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수수료            ┃

┃바랍니다.                                                     ├─────────┨

┃                                                              │없음              ┃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행정관청                                  ┃

┠──────────────┼─────────────────────┨

┃                            │                                          ┃

┃┌─────────┐      │            ┌────────────┐  ┃

┃│노동조합설립신고증│송부  │          ▶│접수                    │  ┃

┃│재교부신청서작성  │      │            │고용노동부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시ㆍ도)                 │  ┃

┃└─────────┴─    │            └┬───────────┘  ┃

┃  ▲                        │              │                          ┃

┃                            │                                          ┃

┃    교│                    │              ▼                          ┃

┃    부│                    │            ┌────────────┐  ┃

┃      │                    │            │내용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고용노동부장관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단체카드정리        │  ┃

┃                            │            │                        │  ┃

┃                            │            │                        │  ┃

┃                            │            └────────────┘  ┃

┃                            │                                          ┃

┗━━━━━━━━━━━━━━┷━━━━━━━━━━━━━━━━━━━━━┛

┏━━━━━━━━━━━━━━━━━━━━━━━━━━┓

┃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

┃                □대의원회                          ┃

┠─────────┬────────────────┨

┃노동조합의 명칭   │                                ┃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

┃노동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조합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지명    │성명    ││노동조합││생년월일        │┃

┃희망    │        ││직책    ││(남/여)         │┃

┃소집권자├────┼┴────┴┼────────┼┨

┃        │주소    │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      │┃

┠────┴────┼──────┼────────┼┨

┃조합원수          │            │소집요구        │┃

┃                  │            │서명자수        │┃

┠─────────┼──────┴────────┴┨

┃회의에 부의할 사항│                                ┃

┠─────────┼────────────────┨

┃소집권자의        │                                ┃

┃지명요구사유      │                                ┃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합니다.           ┃

┃ □대의원회                                         ┃

┃                                                    ┃

┃                                                    ┃

┃                                                    ┃

┃년      월      일                                  ┃

┃                                                    ┃

┃                                                    ┃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 별첨┃

┗━━━━━━━━━━━━━━━━━━━━━━━━━━┛

┏━━━━━━━━━━━━━━━━┯━━━━━━━━━━━━━━━━━━━━┓

┃요구인                          │행정관청                                ┃

┠────────────────┼────────────────────┨

┃                                │                                        ┃

┃┌────────────┐    │          ┌────────────┐  ┃

┃│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  │송부│        ▶│접수                    │  ┃

┃│지명요구서작성          │    │          │고용노동부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시ㆍ도)                 │  ┃

┃└────────────┘    │          └────┬───────┘  ┃

┃  ▲                            │                    │                  ┃

┃                                │                                        ┃

┃          교│                  │            ▼                          ┃

┃          부│                  │          ┌────────────┐  ┃

┃            │                  │          │내용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소집권자지명      ┃

┃            │                  │                    │타당 인정시       ┃

┃            │                  │                                        ┃

┃            │                  │            ▼                          ┃

┃            │                  │          ┌────────────┐  ┃

┃            │                  │          │노동위원회결정          │  ┃

┃            │                  │          │(법 제18조제3항)        │  ┃

┃            │                  │          │                        │  ┃

┃            │                  │          └────┬───────┘  ┃

┃            │                  │                    │결정서 송부       ┃

┃            │                  │                                        ┃

┃            │                  │            ▼                          ┃

┃            │                  │          ┌────────────┐  ┃

┃            │                  │          │결재 고용노동부장관     │  ┃

┃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집권자지명            │  ┃

┃                                │          │                        │  ┃

┃                                │          │                        │  ┃

┃                                │          └────────────┘  ┃

┃                                │                                        ┃

┠────────────────┴────────────────────┨

┃            □총회      소집요구 또는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            ┃

┃            □대의원회                                                    ┃

┃                                                                          ┃

┃   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총회(대의원회) 소집 또는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합니다.                      ┃

┃                                                                          ┃

┃   총회(대의원회)소집요구사유 :                                           ┃

┃                                                                          ┃

┠───┬────┬─────┬──┬────────┬────┬─────┨

┃연월일│소속    │직위      │성명│생년월일(남/여) │서명날인│비고      ┃

┠───┼────┼─────┼──┼────────┼────┼─────┨

┃      │        │          │    │                │        │          ┃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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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해산신고서                                              ┃

┠───────┬─┬──────┬───────────────┨

┃명칭          │  │노동조합의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

┃              │  │형태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성명      ││노동조합│      │생년월일(│                  ┃

┃고│          ││직책    │      │남/여)  │                  ┃

┃인├─────┼┴────┴───┼────┼─────────┨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휴대전화│                  ┃

┠─┴─────┼─────┬───┴┬───┴─────────┨

┃설립신고연월일│          │해산일자│                          ┃

┠───────┼─────┴────┴─────────────┨

┃해산사유      │                                                ┃

┃              │                                                ┃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을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

┃수 있습니다.                                                    ┃

┗━━━━━━━━━━━━━━━━━━━━━━━━━━━━━━━━┛

┏━━━━━━━━━━━━━━┯━━━━━━━━━━━━━━━━━━━━━┓

┃신고인                      │행정관청                                  ┃

┠──────────────┼─────────────────────┨

┃                            │                                          ┃

┃┌──────────┐    │            ┌────────────┐  ┃

┃│노동조합(노동단체)  │송부│          ▶│접수                    │  ┃

┃│해산신고서작성      ├──┼─────  │고용노동부              │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시ㆍ도)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고용노동부장관          │  ┃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단체카드정리        │  ┃

┃                            │            │                        │  ┃

┃                            │            │                        │  ┃

┃                            │            └────────────┘  ┃

┃                            │                                          ┃

┗━━━━━━━━━━━━━━┷━━━━━━━━━━━━━━━━━━━━━┛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처리기간                            ┃

┃                                      ├──────────────────┨

┃                                      │10일                                ┃

┠─┬───────┬─┬────┬──┴──────────────────┨

┃신│노동조합명칭  │  │대 표 자│                                          ┃

┃청├───────┼─┴────┴─────────────────────┨

┃인│소 재 지      │                                                        ┃

┃  │              │                               (전화번호               )┃

┠─┼───────┼─┬────┬─────────────────────┨

┃피│사업장명      │  │대 표 자│                                          ┃

┃신├───────┼─┴────┴─────────────────────┨

┃청│소 재 지      │                                                        ┃

┃인│              │                               (전화번호               )┃

┠─┴───────┼─┬────┬─────────────────────┨

┃교섭요구일        │  │공 고 일│                                          ┃

┠─────────┼─┴────┴─────────────────────┨

┃신청 취지 및 이유 │                                                        ┃

┠─────────┴────────────────────────────┨

┃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조합 및        ┃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OO 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자료│1.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

┃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처리기간                      ┃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

┃                                            │10일                          ┃

┠─┬───────┬─┬────┬─────┴───────────────┨

┃신│노동조합명칭  │  │대 표 자│                                          ┃

┃청├───────┼─┴────┴─────────────────────┨

┃인│소 재 지      │                                                        ┃

┃  │              │                               (전화번호               )┃

┠─┼───────┼─┬────┬─────────────────────┨

┃피│사업장명      │  │대 표 자│                                          ┃

┃신├───────┼─┴────┴─────────────────────┨

┃청│소 재 지      │                                                        ┃

┃인│              │                               (전화번호               )┃

┠─┴───────┼─┬────┬─────────────────────┨

┃교섭요구일        │  │공 고 일│                                          ┃

┠─────────┼─┴────┴─────────────────────┨

┃신청 취지 및 이유 │                                                        ┃

┠─────────┴────────────────────────────┨

┃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

┃사용자의 공고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신청인이       ┃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제14조의5제4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OO 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자료│1.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

┃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노동조합명칭  │          │대 표 자│                                  ┃

┃청├───────┼─────┴────┴─────────────────┨

┃인│소 재 지      │                                                        ┃

┃  │              │                              (전화번호               ) ┃

┠─┼───────┼─────┬────┬─────────────────┨

┃사│사업장명      │          │대 표 자│                                  ┃

┃용├───────┼─────┴────┴─────────────────┨

┃자│소 재 지      │                                                        ┃

┃  │              │                              (전화번호               ) ┃

┠─┴───────┼───┬──┬─────┬───────────────┨

┃이의제기 대상     │명  칭│    │조합원 수 │         명                   ┃

┃과반수 노동조합   │      │    │          │                              ┃

┠─────────┼───┴──┴─────┴───────────────┨

┃신청 취지 및 이유 │                                                        ┃

┠─────────┴────────────────────────────┨

┃                                                                            ┃

┃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9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0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OO 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첨부자료│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노│명    칭      │                │조직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

┃동│              │                │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조├───────┼────────┼────┼───────────────┨

┃합│대 표 자      │                │조합원수│                              ┃

┃  ├───────┼────────┴────┴───────────────┨

┃  │주된 사무소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설 립 일      │                │조직대상│                              ┃

┠─┼───────┼────────┼────┼───────────────┨

┃사│사업장명      │                │대 표 자│                              ┃

┃용├───────┼────────┴────┴───────────────┨

┃자│주  소        │                                                          ┃

┃  │              │                             (전화번호               )    ┃

┠─┴───────┼───────┬─────────────────────┨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수   │              개                          ┃

┃절차에 참여한     ├───────┼─────────────────────┨

┃노동조합 수 및    │전체 조합원 수│              명                          ┃

┃전체 조합원 수    │              │                                          ┃

┠─────────┼───────┴─────────────────────┨

┃신청 취지 및 이유 │                                                          ┃

┃(별지 기재 가능)  │                                                          ┃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

┃제14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와 같이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OO 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첨부자료│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

┃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노│명    칭      │                │조직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

┃동│              │                │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조├───────┼────────┼────┼───────────────┨

┃합│대 표 자      │                │조합원수│                              ┃

┃  ├───────┼────────┴────┴───────────────┨

┃  │주된 사무소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설 립 일      │                │조직대상│                              ┃

┠─┼───────┼────────┼────┼───────────────┨

┃사│사업장명      │                │대 표 자│                              ┃

┃용├───────┼────────┴────┴───────────────┨

┃자│주  소        │                                                          ┃

┃  │              │                               (전화번호               )  ┃

┠─┴───────┼───────┬─────────────────────┨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수   │              개                          ┃

┃절차에 참여한     ├───────┼─────────────────────┨

┃노동조합 수 및    │전체 조합원 수│              명                          ┃

┃전체 조합원 수    │              │                                          ┃

┠─────────┼───────┴─────────────────────┨

┃신청 취지 및 이유 │                                                          ┃

┃(별지 기재 가능)  │                                                          ┃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9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OO 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첨부자료┃조합원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  □ 노동조합           □ 사 용 자                     ┃

┠─┬───────┼┬────┬──────────────────────┨

┃노│명    칭      ││조직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

┃동│              ││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조├───────┼┼────┼──────────────────────┨

┃합│대 표 자      ││조합원수│                                            ┃

┃  ├───────┼┴────┴──────────────────────┨

┃  │주된 사무소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설 립 일      ││조직대상  │                                          ┃

┠─┼───────┼┼─────┼─────────────────────┨

┃사│사업장명      ││대 표 자  │                                          ┃

┃용├───────┼┴─────┴─────────────────────┨

┃자│주  소        │                                                        ┃

┃  ├───────┼┬─────┬─────────────────────┨

┃  │전화번호      ││주된업종  │                                          ┃

┃  ├───────┼┼─────┼─────────────────────┨

┃  │사업장 수     ││근로자수  │                                          ┃

┠─┴───────┼┴─────┴─────────────────────┨

┃다른 노동조합의   │  □ 있음(    개)           □ 없음                     ┃

┃존재 유무         │                                                        ┃

┠─────────┼────────────────────────────┨

┃신청 취지 및 이유 │                                                        ┃

┃(별지 기재 가능)  │                                                        ┃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제14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OO 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첨부자료┃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

┃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재심신청인      │  □ 노동조합           □ 사 용 자                     ┃

┠─┬──────┼┬────┬──────────────────────┨

┃노│명    칭    ││조직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

┃동│            ││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조├──────┼┼────┼──────────────────────┨

┃합│대 표 자    ││조합원수│                                            ┃

┃  ├──────┼┴────┴──────────────────────┨

┃  │주된 사무소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설 립 일    ││조직대상  │                                          ┃

┠─┼──────┼┼─────┼─────────────────────┨

┃사│사업장명    ││대 표 자  │                                          ┃

┃용├──────┼┴─────┴─────────────────────┨

┃자│주  소      │                                                        ┃

┃  ├──────┼┬─────┬─────────────────────┨

┃  │전화번호    ││주된업종  │                                          ┃

┃  ├──────┼┼─────┼─────────────────────┨

┃  │사업장 수   ││근로자수  │                                          ┃

┠─┴──────┼┴─────┴─────────────────────┨

┃다른 노동조합의 │  □ 있음(    개)           □ 없음                     ┃

┃존재 유무       │                                                        ┃

┠────────┼────────────────────────────┨

┃재심신청        │                                                        ┃

┃ 취지 및 이유   │                                                        ┃

┃(별지 기재 가능)│                                                        ┃

┠────────┴────────────────────────────┨

┃                                                                          ┃

┃   ○○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제2항에   ┃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위(별지)에 적은 이유로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제3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노동조합명칭  │  │대 표 자│                                          ┃

┃청├───────┼─┴────┴─────────────────────┨

┃인│소 재 지      │                                                        ┃

┃  │              │                               (전화번호               )┃

┠─┼───────┼─┬────┬─────────────────────┨

┃피│노동조합명칭  │  │대 표 자│                                          ┃

┃신├───────┼─┴────┴─────────────────────┨

┃청│소 재 지      │                                                        ┃

┃인│              │                               (전화번호               )┃

┠─┼───────┼─┬────┬─────────────────────┨

┃사│사업장명      │  │대 표 자│                                          ┃

┃용├───────┼─┴────┴─────────────────────┨

┃자│소 재 지      │                                                        ┃

┃  │              │                               (전화번호               )┃

┠─┴───────┼────────────────────────────┨

┃신청 취지 및 이유 │                                                        ┃

┃(별지 기재 가능)  │                                                        ┃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제14조의1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제1항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

┃위반에 대한 시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OO 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첨부자료│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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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노동조합명칭│  │대 표 자│                                        ┃

┃신청├──────┼─┴────┴────────────────────┨

┃인  │소 재 지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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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노동조합명칭│  │대 표 자│                                        ┃

┃피신├──────┼─┴────┴────────────────────┨

┃청인│소 재 지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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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장명    │  │대 표 자│                                        ┃

┃용  ├──────┼─┴────┴────────────────────┨

┃자  │소 재 지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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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 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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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 이유     │                                                      ┃

┃(별지 기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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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    ┃

┃또는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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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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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