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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25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령 제2235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제4조 중 “학력”을 “학력, 경력 또는 자격”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7조의 제목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을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취업”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1항 각 호의”를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을 “훈련기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우선선정직종의 선정)”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우선선정직종을 매년 정기적으로”를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단체 및 전문가”를 “단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우선선정직종훈련)”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를 “고용노동부령으로”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를 “선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를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제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제13조제1항제3호 중 “훈련비 지급”을 “훈련비 및 그 지급ㆍ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훈련교사, 법 제39조”를 “교사ㆍ강사, 법 제5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5조의2로 한다.

제5조의2(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제7호”를 “법 제11조의2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

제5조의2(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1조의2제1호”로 한다.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조사ㆍ연구ㆍ교육”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으로 한다.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 한다) 및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력개발 사업

제15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법 제1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법 제1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제16조(종전의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8조의2)제2항 중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계좌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8조의2)제3항 중 “제22조의2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적합훈련과정을”을 “계좌적합훈련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시하는 훈련과정일 것”을 “실시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아목) 중 “법률”을 “법령”으로, “기관”을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은”을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를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법 제19조제2항ㆍ제24조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이하 이 조에서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라 한다)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1.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제22조의2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계좌적합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ㆍ시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②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및 훈련비
  3. 인정일
  ③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산업의 인력수요와 해당과정에 대한 훈련수요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법 제19조제2항ㆍ제24조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이하 이 조에서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라 한다)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1.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방법

제24조제3항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대학의 명칭ㆍ위치
  2. 개설학과 및 학생정원
  3. 교원 및 교지(校地) 확보 계획
  4. 교사(校舍)건축계획
  5. 기능대학의 재정운영 계획
  6. 개교 예정일
  7. 그 밖에 기능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추천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가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설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시설ㆍ설비는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설비
  2. 인가신청 당시 편제완성연도까지 시설ㆍ설비를 완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가신청 당시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이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한다)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학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의 학급별 학생정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③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구분하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부터 4학기까지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과별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하고, 이를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ㆍ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선발한다.
  ②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며, 선발일정은 학장이 정한다.
  ③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업체 근무 경력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2. 정원 외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생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정원 내 특별전형인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 및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그 미달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에는 108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5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양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양교과의 학점 범위
  2.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전공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전공교과와 같거나 유사한 교과의 학점 범위
  ③ 학장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2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학점의 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의 최소취득학점 및 최대취득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1조(학칙) ① 학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시행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능대학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학년ㆍ학기ㆍ수업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교과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사 또는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입학ㆍ편입학ㆍ퇴학ㆍ전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학위종별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8.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9. 학생활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
  1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12. 공개강좌, 시간제등록, 첨단매체를 활용한 원격통신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
  13.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초빙교원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
  15. 학점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16.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교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별표 1의2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산학겸임교원은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초빙교원은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시간강사는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조교는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①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교원의 정원은 학과마다 5명 이상(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학과별 학생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명마다 1명의 교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수업시간은 1명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44조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임용하고,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③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한다.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정년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지도ㆍ감독)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ㆍ제25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변경은 제외한다.
    가. 학교법인의 목적ㆍ명칭과 그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종류ㆍ명칭
    나. 법인의 해산
    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

제48조(종전의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를 “법 제53조”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서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의 확보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 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ㆍ취업실적 및 자격취득 실적 등 훈련 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 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제4항(종전의 제31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으로 한다.

제49조(종전의 제3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에 따라 인정취소”를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추가징수 기준 금액) 법 제56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

제51조(종전의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5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4조”를 “법 제59조”로 한다.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제52조(종전의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에 따라”를 “법 제6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을 “국가기간 ㆍ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0호, 제1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 제12호,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55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을 “법 제56조에 따라”로, “반환 및 추가징수”를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은 제외한다)의 인정,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4호) 중 “법 제40조”를 “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5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5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6호) 중 “법 제47조제1호”를 “법 제6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7호) 중 “법 제48조”를 “법 제63조”로 한다.

제52조(종전의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를 “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제5호, 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17조제6호”를 “법 제22조”로, “직업능력개발 업무에 대한 지원사업”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융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19조”를 “법 제11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0조 및 제22조”를 “법 제2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7조제2항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의 작성

제53조(종전의 제35조) 중 “법 제48조”를 “법 제63조”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능대학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대학법」 제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로 한다.
  ⑧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의2]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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