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의 범위)”를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로, “사람”을 각각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을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처분을”로, “그 처분 후 6개월이 지날 것”을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종전의 제3호) 본문 중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을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영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법 제18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3회 이상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한 사실(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처분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영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 본문 중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를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로, “200만원으로 한다”를 “200만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을 “영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20조제2항”을 “영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2 본문”을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2 단서”를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4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훈련과정의 개시 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를 제22조의2로 한다.

제22조의2(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징수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56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②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영 제48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22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16조의2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 및 법 제24조”로,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58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58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를 “법 제57조”로, “실시하거나”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별표 2”를 “별표 1의2 및 별표 2”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각각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매체에 의하여”를 “매체에”로 한다.

제16조의2(종전의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으로 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로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중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를 “같은 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 , 종전의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 종전의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                                        
                                                                                  
    가. 일반기준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3) 위탁 및 인정제한의 효력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 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미친다(이하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 및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                                          
      4)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발되어 계약의 해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과의 새로운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을 유보할 수 있다.        
      5)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위탁계약 해지일로 한다.                                        
      6)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7)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1년간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8)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9) 수탁기관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ㆍ분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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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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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병행되는경우를말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 │계약해지와 1년          ┃

┃위탁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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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 │                        ┃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제2항제2호│                        ┃

┃경우                                    │          │                        ┃

┃                                        │          │                        ┃

┃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                ┃

┃                                        │          │                        ┃

┃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와 3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와 6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와 1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계약해지와 2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법 제16조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

┃  가)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          │계약해지와 1년          ┃

┃훈련교사 등 훈련과정의 중요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          │                        ┃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                        ┃

┃                                        │          │                        ┃

┃  나) 훈련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          │                        ┃

┃한 경우                                 │          │                        ┃

┃                                        │          │                        ┃

┃   (1) 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          │계약해지와 1년          ┃

┃부정 선발한 경우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2)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          │계약해지와 1년          ┃

┃모집한 경우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다)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계약해지와 1년          ┃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                   │          │                        ┃

┃                                        │          │                        ┃

┃   (2) 훈련생에게 근로를 강요한 경우    │          │계약해지와 1년          ┃

┃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3) 훈련생 부담금을 부당 징수한 경우 │          │계약해지와 1년          ┃

┃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4)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          │시정요구                ┃

┃발급한 경우                             │          │                        ┃

┃                                        │          │                        ┃

┃  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          │시정요구                ┃

┃가입한 경우와 재해 위로금을             │          │                        ┃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마) 훈련기관의 소재지ㆍ훈련장소,      │          │계약해지와 1년          ┃

┃훈련시설ㆍ장비를 임의로 변경한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경우                                    │          │                        ┃

┃                                        │          │                        ┃

┃  바) 그 밖의 경우                      │          │시정요구                ┃

┠────────────────────┼─────┼────────────┨

┃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계약해지와 1년          ┃

┃                                        │제2항제4호│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5)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법 제16조 │계약해지와 1년          ┃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제2항제5호│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경우                                    │          │                        ┃

┗━━━━━━━━━━━━━━━━━━━━┷━━━━━┷━━━━━━━━━━━━┛

┏━━━━━━━━━━━━━━━━━━━━┯━━━━━━┯━━━━━━━━━━━━┓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

┠────────────────────┼──────┼────────────┨

┃1년간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병행되는경우를말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인정취소와 1년          ┃

┃법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제1호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                        ┃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제19조제2항 │                        ┃

┃받으려고 한 경우                        │제2호       │                        ┃

┃                                        │            │                        ┃

┃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                ┃

┃                                        │            │                        ┃

┃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3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1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인정취소와 2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3) 법 제19조에 따라                     │법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                        ┃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3호       │                        ┃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            │                        ┃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                        ┃

┃                                        │            │                        ┃

┃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                ┃

┃                                        │            │                        ┃

┃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3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1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인정취소와 2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4) 법 제19조에 따라                     │법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                        ┃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4호       │                        ┃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            │                        ┃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            │                        ┃

┃                                        │            │                        ┃

┃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                ┃

┃                                        │            │                        ┃

┃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3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1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인정취소와 2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5)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법          │                        ┃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제19조제2항 │                        ┃

┃경우                                    │제5호       │                        ┃

┃                                        │            │                        ┃

┃  가)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 사항에  │            │인정취소와 1년          ┃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인정취소와 1년          ┃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            │                        ┃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            │                        ┃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            │                        ┃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                        ┃

┃                                        │            │                        ┃

┃  다) 훈련교사ㆍ강사를 임의로 변경한    │            │인정취소와 1년          ┃

┃경우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라)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            │인정취소와 1년          ┃

┃제17조 및 제18에 따라 지원 또는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융자를 받는 훈련생에 비해               │            │                        ┃

┃타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            │                        ┃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은           │            │                        ┃

┃경우 포함)                              │            │                        ┃

┃                                        │            │                        ┃

┃  마) 훈련기관의 소재지ㆍ훈련장소,      │            │인정취소와 1년          ┃

┃훈련시설ㆍ장비를 임의로 변경한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경우                                    │            │                        ┃

┃                                        │            │                        ┃

┃  마) 그 밖의 경우                      │            │시정명령                ┃

┠────────────────────┼──────┼────────────┨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인정취소와 1년          ┃

┃                                        │제19조제2항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제6호       │                        ┃

┠────────────────────┼──────┼────────────┨

┃7.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법          │인정취소와 1년          ┃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제19조제2항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경우                                    │제7호       │                        ┃

┃                                        │            │                        ┃

┗━━━━━━━━━━━━━━━━━━━━┷━━━━━━┷━━━━━━━━━━━━┛

┏━━━━━━━━━━━━━━━━━━━━┯━━━━━━┯━━━━━━━━━━━━┓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

┠────────────────────┼──────┼────────────┨

┃1년간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병행되는경우를말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인정취소와 1년          ┃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제24조제2항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제1호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                        ┃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제24조제2항 │                        ┃

┃받으려고 한 경우                        │제2호       │                        ┃

┃                                        │            │                        ┃

┃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                ┃

┃                                        │            │                        ┃

┃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3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1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인정취소와 2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3) 법 제24조에 따라                     │법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제24조제2항 │                        ┃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3호       │                        ┃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                        ┃

┃                                        │            │                        ┃

┃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                ┃

┃                                        │            │                        ┃

┃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3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1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인정취소와 2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4) 법 제24조에 따라                     │법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제24조제2항 │                        ┃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4호       │                        ┃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에게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            │                        ┃

┃                                        │            │                        ┃

┃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                ┃

┃                                        │            │                        ┃

┃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3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1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인정취소와 2년          ┃

┃                                        │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5)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법          │                        ┃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제24조제2항 │                        ┃

┃경우                                    │제5호       │                        ┃

┃                                        │            │                        ┃

┃  가)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 사항에  │            │인정취소와 1년          ┃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인정취소와 1년          ┃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            │                        ┃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            │                        ┃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            │                        ┃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                        ┃

┃                                        │            │                        ┃

┃  다) 훈련교사ㆍ강사를 임의로 변경한    │            │인정취소와 1년          ┃

┃경우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                        ┃

┃  라) 훈련기관의 소재지ㆍ훈련장소,      │            │인정취소와 1년          ┃

┃훈련시설ㆍ장비를 임의로 변경한          │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경우                                    │            │                        ┃

┃                                        │            │                        ┃

┃  마) 그 밖의 경우                      │            │시정명령                ┃

┠────────────────────┼──────┼────────────┨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인정취소와 1년          ┃

┃                                        │제24조제2항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제6호       │                        ┃

┠────────────────────┼──────┼────────────┨

┃7.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법          │인정취소와 1년          ┃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제24조제2항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  ┃

┃경우                                    │제7호       │                        ┃

┃                                        │            │                        ┃

┗━━━━━━━━━━━━━━━━━━━━┷━━━━━━┷━━━━━━━━━━━━┛

┏━━━━━━━━━━━━━━━━━━━━━━━┯━━━━━━━┯━━━━━━┓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법            │자격취소    ┃

┃발급받은 경우                                 │제35조제1항제1│            ┃

┃                                              │호            │            ┃

┠───────────────────────┼───────┼──────┨

┃2.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법            │자격취소    ┃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5조제1항제2│            ┃

┃                                              │호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제35조제1항제3│            ┃

┃                                              │호            │            ┃

┠───────────────────────┼───────┼──────┨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              │자격정지 1년┃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              │            ┃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              │            ┃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              │자격정지 2년┃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제한 또는 법           │              │            ┃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              │            ┃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            ┃

┠───────────────────────┼───────┼──────┨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법            │            ┃

┃                                              │제35조제1항제4│            ┃

┃  가. 1회                                     │호            │자격정지 3년┃

┃  나. 2회 이상                                │              │자격취소    ┃

┃                                              │              │            ┃

┗━━━━━━━━━━━━━━━━━━━━━━━┷━━━━━━━┷━━━━━━┛

┏━━━━━━━━━━━━━━━━━━━┯━━━━━┯━━━━━━━━━━━━┓

┃위반행위                              │근거조문  │제한 기간               ┃

┠───────────────────┼─────┼────────────┨

┃1.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55조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   ┃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제1항제1호│1년                     ┃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          │                        ┃

┠───────────────────┼─────┼────────────┨

┃2.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법 제55조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   ┃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법             │제1항제2호│2년                     ┃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          │                        ┃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          │                        ┃

┠───────────────────┼─────┼────────────┨

┃3. 근로자나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법 제55조 │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제2항제1호│1년                     ┃

┃지원ㆍ융자받았거나                    │          │                        ┃

┃지원ㆍ융자받으려고 한 경우            │          │                        ┃

┠───────────────────╁─────┼────────────┨

┃4. 근로자나 사업주 등이 제16조에 따라 ┃법 제55조 │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제2항제2호│2년                     ┃

┃실시하는 자 또는 법 제19조 및 법      ┃          │                        ┃

┃제24조에 따라                         ┃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          │                        ┃

┃공모하여 법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          │                        ┃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          │                        ┃

┃경우                                  ┃          │                        ┃

┗━━━━━━━━━━━━━━━━━━━┻━━━━━┷━━━━━━━━━━━━┛

┏━━━━━━━━━━━━━━━━━━━━┯━━━━━━━━━━━━━━━━━━┓

┃부정행위                                │포상금액                            ┃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위탁 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마다     ┃

┠────────────────────┤100만원                             ┃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                                    ┃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                                    ┃

┠────────────────────┼──────────────────┨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또는      ┃

┃4.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지원ㆍ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행위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

┃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

┃5.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      │훈련과정마다 50만원                 ┃

┠────────────────────┤                                    ┃

┃6.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                                    ┃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행위            │                                    ┃

┗━━━━━━━━━━━━━━━━━━━━┷━━━━━━━━━━━━━━━━━━┛

┏━━━━━━━━━━━━━━━━━━━━━━━━━━┯━━━━━━━━━━━━┓

┃                                □인  정            │처리기간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신청서          ├────────────┨

┃                          □변경인정                │ 인정: 7일(5일)         ┃

┃                                                    │ 변경인정: 5일(4일)     ┃

┠─────┬───┬────────┬────┬──┴────────────┨

┃훈련기관  │명칭  │                │대표자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구    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사업주 ┃

┃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른  ┃

┃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

┃인정훈련과정 내용                                                             ┃

┠──────┬────┬─────┬──────┬──────────────┨

┃훈련과정명  │훈련내용│훈련기간  │훈련방법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

┃            │        │(훈련시간)│(훈련장소)  │등 그 밖의 인정 요건        ┃

┃            │        │          │            │충족 여부                   ┃

┠──────┼────┼─────┼──────┼──────────────┨

┃            │        │          │            │1. 충족  2. 미충족          ┃

┃            │        │          │            │1-1. 훈련기준 충족          ┃

┠──────┼────┴─────┴──────┴──────────────┨

┃변경사항    │(구체적으로)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을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

┃  ※ 훈련내용과 훈련방법은 변경인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수수료              ┃

┃                                                        ├──────────┨

┃※ 첨부서류                                             │없음                ┃

┃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1부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이나         ┃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합니다)        ┃

┗━━━━━━━━━━━━━━━━━━━━━━━━━━━━━━━━━━━━━━━┛

┏━━━━┯━━━━━━━┯━━━━━━━━━━━━━━━━━━━━━━━━━━┓

┃※ 처리 │인정 여부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

┃        ├───────┼──────────────────────────┨

┃        │불인정(일부인정) │                                                    ┃

┃        │사유          │                                                    ┃

┠────┼──┬──┬─┴┬┬────┬┬────┬─┬───────────┨

┃※ 결재 │담당│    │주무││과장    ││청장    │  │결재일                ┃

┃        │    │    │    ││        ││(지청장 │  ├───────────┨

┃        │    │    │    ││        ││ㆍ출장소│  │   .  .  .            ┃

┃        │    │    │    ││        ││장)     │  │                      ┃

┗━━━━┷━━┷━━┷━━┷┷━━━━┷┷━━━━┷━┷━━━━━━━━━━━┛

┏━━━━━━┯━━━━━━━━━━━━━━━━━━━━┓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

┃            ├────────────────────┨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

┠──────┼────────────────────┨

┃            │                                        ┃

┃┌──┐    │    ┌────────────┐        ┃

┃│신청│    │  ▶│접수                    │        ┃

┃│    ├──┼─  │(민원실ㆍ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결재                    │        ┃

┃│    │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

┃│    │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  정     통지서                      ┃

┃                              □ 변경인정                               ┃

┠────┬───┬───────────┬────┬──────────┨

┃훈련기관│명칭  │                      │대표자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인정훈련과정(변경) 내용                                                 ┃

┠───┬──┬──────┬──────┬─────┬─────┬───┨

┃훈련  │훈련│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시설ㆍ│훈련교사ㆍ│인정일┃

┃과정명│내용│ (훈련시간) │ (훈련장소) │장비      │강사      │      ┃

┠───┼──┼──────┼──────┼─────┼─────┼───┨

┃      │    │            │            │          │          │      ┃

┠──┬┴──┴──────┴──────┴─────┴─────┴───┨

┃변경│                                                                  ┃

┃사항│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직인┃                        ┃

┃                                        ┗━━┛                        ┃

┃                                                                        ┃

┠────────────────────────────────────┨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20일    ┃

┠──────┬─────┬───┬──────┬────────┬─────┴────┨

┃명 칭       │          │대표자│            │대표자          │                    ┃

┃            │          │      │            │교육훈련실시경력│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설 확보   │ □자체  □임차  □독립  □복합 │최초 훈련일 │                        ┃

┠──────┼────────────────┴──────┴────────────┨

┃ 신청인     │□훈련법인 □평생직업교육학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구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사업주 또는                     ┃

┃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른             ┃

┃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신규시설 등 기타           ┃

┠──────┼────────────────────────────────────┨

┃ 훈련 방법  │□집체훈련(□실업자 등  □재직자 위탁훈련기관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의  ┃

┃구분        │소속 근로자 전용)  □우편원격훈련  □인터넷원격훈련(□자체              ┃

┃            │□위탁)                                                                 ┃

┠──────┼──────┬───┬──────┬──────┬─────┬─────┨

┃ 시설내용   │훈련시설    │      │강의실(㎡)  │            │실습실(㎡)│          ┃

┃            │연면적(㎡)  │      │            │            │          │          ┃

┠──────┼────┬─┴───┼──┬───┼──────┼─────┼─────┨

┃인력 현황   │교사    │훈련직종명│성명│자격  │훈련직종명  │성명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담    │성명      │자격        │성명        │자격                  ┃

┃            │인력 등 ├─────┼──────┼──────┼───────────┨

┃            │        │          │            │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

┃  ※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수수료  ┃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없음    ┃

┗━━━━━━━━━━━━━━━━━━━━━━━━━━━━━━━━━━━━━━┷━━━━┛

┏━━━━┯━━━━━┯━━━━┯━━━━┯━━┯━━━━━━┯━━┯━━━┓

┃※ 접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결│청장(지청장 │과장│담당  ┃

┃        │          │        │        │    │ㆍ출장소장) │    │      ┃

┃        ├─────┼────┼────┤    ├──────┼──┼───┨

┃        │   .  .  .│        │        │    │            │    │      ┃

┗━━━━┷━━━━━┷━━━━┷━━━━┷━━┷━━━━━━┷━━┷━━━┛

┏━━━━━┯━━━━━━━━━━┯━━━━━━━━━━━━━━━━━━━━┓

┃※ 처리   │지정 여부           │□지정      □미지정                    ┃

┃          ├──────────┼────────────────────┨

┃          │미지정사유          │                                        ┃

┠─────┼──┬───┬───┴┬───┬─────┬───┬─────┨

┃※ 결재   │담당│      │과장    │      │청장      │      │결재일    ┃

┃          │    │      │        │      │(지청장   │      ├─────┨

┃          │    │      │        │      │출장소장)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

┃                          ├───────────────────────┨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민원실ㆍ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결재                │          ┃

┃│                │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① 명칭     ││② 대표자 │                │③ 지정일     │            ┃

┠──────┼┴─────┴────────┼───────┼──────┨

┃④ 소재지   │                              │⑤ 전화번호   │            ┃

┠──────┼───────────────┼───────┼──────┨

┃⑥ 시설 확보│□자체  □임차  □독립  □복합│⑦ 최초 훈련일│            ┃

┠──────┼────┬────┬─────┴───────┴──────┨

┃⑧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변경지정    ├────┼────┼────────────────────┨

┃신청내용    │        │        │                                        ┃

┃            ├────┼────┼────────────────────┨

┃            │        │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지정을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

┃ ※ 첨부서류: 직업훈련시설의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수수료  ┃

┃있는 서류 각 1부                                                ├────┨

┃                                                                │없음    ┃

┗━━━━━━━━━━━━━━━━━━━━━━━━━━━━━━━━┷━━━━┛

┏━━━━┯━━━━━┯━━━━┯━━━━┯━━┯━━━━━━┯━━┯━━━┓

┃※ 접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결│청장(지청장 │과장│담당  ┃

┃        │          │        │        │    │ㆍ출장소장) │    │      ┃

┃        ├─────┼────┼────┤    ├──────┼──┼───┨

┃        │   .  .  .│        │        │    │            │    │      ┃

┗━━━━┷━━━━━┷━━━━┷━━━━┷━━┷━━━━━━┷━━┷━━━┛

┏━━━━━┯━━━━━━━━━━┯━━━━━━━━━━━━━━━━━━━━┓

┃※ 처리   │변경지정 여부       │□변경지정      □미지정                ┃

┃          ├──────────┼────────────────────┨

┃          │미지정사유          │                                        ┃

┠─────┼──┬───┬───┼────┬─────┬───┬─────┨

┃※ 결재   │담당│      │과장  │        │청장      │      │결재일    ┃

┃          │    │      │      │        │(지청장ㆍ │      ├─────┨

┃          │    │      │      │        │출장소장)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

┃                          ├───────────────────────┨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

┠─────────────┼───────────────────────┨

┃                          │                                              ┃

┃┌────────┐      │            ┌──────────┐          ┃

┃│신청            │      │        ▶  │접수                │          ┃

┃│                ├───┼────    │(민원실ㆍ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결재                │          ┃

┃│                │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

┃                                                                                  ┃

┃  1. 시설의 명칭:                                                                 ┃

┃  2. 소 재 지:                                                                    ┃

┃  3. 대표자의 성명:                                                               ┃

┃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

┃  5. 지정일:                                                                      ┃

┃             (변경지정일:          , 변경 사유:                            )      ┃

┃  6. 훈련방법: □집체훈련(□실업자 등  □재직자 위탁훈련기관  □사업주 또는       ┃

┃사업주단체의 소속 근로자 전용)                                                    ┃

┃               □우편원격훈련  □인터넷원격훈련(□자체 □위탁)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직인┃                                  ┃

┃                                        ┗━━┛                                  ┃

┃                                                                                  ┃

┃                                                                                  ┃

┠─────────────────────────────────────────┨

┃ ※ 비고                                                                          ┃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2. 이 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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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즉시    ┃

┠──────┬────┬─────┬────┬───────┬─┴────┨

┃① 명칭     │        │② 대표자 │        │③ 지정일     │            ┃

┠──────┼────┴─────┴────┼───────┼──────┨

┃④ 소재지   │                              │⑤ 전화번호   │            ┃

┠──────┼───────────────┼───────┼──────┨

┃⑥ 시설 확보│□자체  □임차  □독립  □복합│⑦ 최초 훈련일│            ┃

┠──────┼─────┬────────┬┴───────┴──────┨

┃⑧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  신고내용  ├─────┼────────┼───────────────┨

┃            │          │                │                              ┃

┃            ├─────┼────────┼───────────────┨

┃            │          │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을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

┃ ※ 첨부서류: 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수수료┃

┃있는 서류 각 1부                                                  ├───┨

┃                                                                  │없음  ┃

┗━━━━━━━━━━━━━━━━━━━━━━━━━━━━━━━━━┷━━━┛

┏━━━━┯━━━━━┯━━━━┯━━━━┯━━┯━━━━━━━┯━━┯━━┓

┃※ 접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결│청장(지청장   │과장│담당┃

┃        │          │        │        │    │ㆍ출장소장)   │    │    ┃

┃        ├─────┼────┼────┤    ├───────┼──┼──┨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                                □재발급                      ├────┨

┃                                                              │3일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전화:             )                              ┃

┠──────────┼───────┬────────┬────────┨

┃④ 자격증번호       │              │⑤ 자격증 교부일자│                ┃

┠──────────┼───────┼────────┼────────┨

┃⑥ 자격직종         │              │⑦ 등급         │                ┃

┠──────────┼───────┴────────┴────────┨

┃⑧ 재발급 신청 사유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

┃□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2,000원       ┃

┃                                                        │다만, 전자문서로 ┃

┃                                                        │신청하는 경우에는 ┃

┃                                                        │무료로 한다.  ┃

┃                                                        └───────┨

┃                                                                        ┃

┃                                                                        ┃

┃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

┃                                                        ┌───────┨

┃                                                        │수입인지 붙이는 난┃

┃                                                        │(2천원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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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① 재발급 여부│□재발급  □미발급│② 등급     │            ┃

┃        ├───────┼─────────┴──────┴──────┨

┃        │③ 미발급사유 │                                              ┃

┠────┼──┬───┬┴─┬──┬─┬┬─────┬───┬─────┨

┃※ 결재 │담당│      │주무│    │과││청장      │      │결재일    ┃

┃        │    │      │    │    │장││(지청장ㆍ │      ├─────┨

┃        │    │      │    │    │  ││출장소장)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

┃            ├────────────────────┨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결재                    │        ┃

┃│    │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

┃│    │    │    │                        │        ┃

┃└──┘    │    └────────────┘        ┃

┃            │                                        ┃

┗━━━━━━┷━━━━━━━━━━━━━━━━━━━━┛

┏━━━━━━━━━━━━━━━━━━━┯━━━━━━━━━━━━━━━━━━━┓

┃훈련기준 제안서                       │처리기간                              ┃

┃                                      ├───────────────────┨

┃                                      │74일                                  ┃

┠────┬─────┬┬──────┬┴───────────────────┨

┃제 안 인│① 성명   ││② 생년월일 │                                        ┃

┃        ├─────┼┼──────┼────────────────────┨

┃        │③ 기관   ││④ 전화번호 │                                        ┃

┃        │및 단체명 ││            │                                        ┃

┃        ├─────┼┴──────┴────────────────────┨

┃        │⑤ 주소   │                                                        ┃

┠────┴─────┼┬──────┬────────────────────┨

┃⑥ 신청직종         ││⑦ 직종코드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기준의 (□설정 □변경)을            ┃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인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 1.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                                          ┃

┃ 2. 훈련기준안                                                                ┃

┠───────────────────────────────────────┨

┃  ※ 기재요령                                                                 ┃

┃ 1. 개인의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않습니다.                                     ┃

┃ 2.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각각 ┃

┃적습니다.                                                                     ┃

┃ 3. 훈련기준 설정 제안의 경우에는 ⑦란을 적지 않습니다.                       ┃

┗━━━━━━━━━━━━━━━━━━━━━━━━━━━━━━━━━━━━━━━┛

┏━━━━━━┯━━━━━━━━━┯━━━━━━━━━━━━┓

┃제안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            │                  │                        ┃

┃            │                  │        ┌────┐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제안서│①│  ▶│접수      │││      │훈련기준의 │    ┃

┃│      ├─┼─  │          │││      │설정(변경) 필요성 │    ┃

┃│      │  │    │          │││      │검토    │    ┃

┃└───┘  │    └─────┘││      └──┬─┘    ┃

┃            │(민원실ㆍ기준교재부)││            │⑥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안내용 확인│││    ┌─────┐    ┃

┃            │    │2. 검토의견서 작성│││    │훈련기준안의 │    ┃

┃            │    │          │││    │타당성 검토│    ┃

┃            │    │          │││    └─┬───┘    ┃

┃            │    └─────┘││        │⑦          ┃

┃            │(기준교재부)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통보  │  │    │결재      │││    │결재      │    ┃

┃└───┘  │    └┬────┘││    └──┬──┘    ┃

┃▲          │      │(이사장)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⑨    ││⑧      │            │          ┃

┃  └────┼───┘└────┼──────┘          ┃

┃            │                  │      통지              ┃

┗━━━━━━┷━━━━━━━━━┷━━━━━━━━━━━━┛

┏━━━━━━━━━━━━━━━━━━━━━━━━━━━━━━━━━━━━━━━━┓

┃지원금 등 추가징수 통지서                                                       ┃

┠─────┬─────┬────────────────────────────┨

┃사업장    │① 명 칭  │                                                        ┃

┃(훈련기관)├─────┼────────────────────────────┨

┃          │② 소재지 │                                                        ┃

┠─────┼─────┼─┬──────┬───────────────────┨

┃훈련생    │③ 성 명  │  │④ 생년월일 │                                      ┃

┃(근로자)  ├─────┼─┼──────┼───────────────────┨

┃          │⑤ 주 소  │  │⑥ 전화번호 │                                      ┃

┠─────┴─────┼─┴──────┴───────────────────┨

┃⑦ 반환대상 금액      │원                                                      ┃

┠───────────┼────────────────────────────┨

┃⑧ 추가징수액         │원                                                      ┃

┠───────────┼────────────────────────────┨

┃⑨ 납부할 금액        │원                                                      ┃

┃(⑦+⑧)               │                                                        ┃

┠───────────┼┬────────┬──────────────────┨

┃⑩                    ││⑪ 납부방법     │ 1. 일시납부                        ┃

┃반환명령ㆍ추가징수    ││                │ 2. 분할납부                        ┃

┃사유                  ││                │                                    ┃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

┃반환ㆍ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직인┃                                ┃

┃                                        ┗━━┛                                ┃

┃                                                                                ┃

┠────────────────────────────────────────┨

┃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신고기관│훈련기관명│                                                    ┃

┃        │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신고내용            │ ※ 신고대상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

┃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

┃                    │작성(별지에 작성 가능)                              ┃

┃                    │                                                    ┃

┃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

┃따라 위 신고기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

┃    첨부: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고용관서            ┃

┠────────────┼──────────────┨

┃                        │                            ┃

┃┌────────┐    │    ┌──────────┐┃

┃│부정행위 신고서 │    │  ▶│접수(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및 증명자료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부정행위 조사       │┃

┃                        │    └┬─────────┘┃

┃                        │      │                    ┃

┃                        │                            ┃

┃                        │      ▼                    ┃

┃┌────────┐    │    ┌──────────┐┃

┃│포상금 지급 신청│◀  │    │조사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입금계좌│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신고한 부정행위의 내용                                                  ┃

┠───────────┬────────────────────────┨

┃신고일                │                                                ┃

┠───────────┼────────────────────────┨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

┠───────────┼────────────────────────┨

┃부정행위의 내용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없음                  ┃

┃ 2. 통장 사본 1부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

┃                    │                              ┃

┃                    │      ▼                      ┃

┃┌──────┐    │    ┌───────────┐┃

┃│포상금 지급 │◀  │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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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