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2조제5호 중 “시장 또는 상점가”를 “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공동시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을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으로, “도로 및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이하”를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 및 하천”을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으로, “「도로법」 및 「하천법」”을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주차장(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절의2(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상권활성화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9조의9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진행 또는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래시장과”를 “시장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 및 하천”을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5인”을 “5인 이상”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를 “공보”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이하 “경영지원센터”라”를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지원센터는”을 각각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ㆍ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장ㆍ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장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장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시장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지원센터가”를 “진흥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경영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제69조제2항제1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경영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활성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장활성화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본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