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을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을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보증을”을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로, “대출”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제4조의3제2항 전단 중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을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7에 따른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다.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 중 “제3호”를 “제7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제11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벤처기업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상업등기법」 제104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7 중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직무발명한 교원ㆍ연구원에 대하여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휴직이나 겸직을 승인한 경우에는”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이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원ㆍ연구원에게”로 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설치할 수 있다”를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의4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집적지역의 창업자나 벤처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 및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원이나 연구원이 퇴직하더라도 퇴직일”을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호 중 “제4조의3제3항”을 “제4조의3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6조의5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