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14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의3.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위한 분석ㆍ검토

제10조제3항제2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7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 및 강화대책의 수립
  38. 업종별 관련단체에 대한 업무 협조
  39.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40.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41.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42.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4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44.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을 “장애인기업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중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각각 “장애인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제27호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7호 및 제4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7. 중소소매업 업종별 점포모델 개발ㆍ지원
  48. 중소소매업 유통체제 혁신 지원

제11조제3항제49호 및 제5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중소기업 진단ㆍ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양성ㆍ관리
  43.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자금의 운영
  4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4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제13조제3항제9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 중 “사후서비스 콜센터”를 “사후서비스센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8호의2, 제38호의3 및 제49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38의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4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50.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51.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ㆍ조정
  52.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중소기업의 품질혁신사업 지원

제14조제3항제3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위치란 중 “청주시”를 “청원군”으로 한다.

별표 2의 총계 “285”를 “28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80”을 “2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4”를 “276”으로 한다.

별표 3의 총계 “394”를 “40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94”를 “403”으로 하며, 4급 이하 및 기능직 “389”를 “39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