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9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구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를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