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령 제117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을 “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자체 제안제도”를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관리 업무의 총괄

제4조제6항제3호 중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을 “민원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수립

제7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을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규제ㆍ애로”를 “규제 관련 애로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규제ㆍ애로”를 “규제 관련 애로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

제7조제5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업종별 관련 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19.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0.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21.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22.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2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24.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25.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26. 협업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7.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및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28.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의 운영
  29.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 지원

제8조제2항 중 “동반성장과, 시장개선과 및 중소서비스기업과”를 “소상공인지원과 및 시장상권과”로,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육성시책의 수립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3.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4. 소상공인 지원정보스템의 운영
  5.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ㆍ지원
  6. 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7. 상권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8.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9. 소상공인 영업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1.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12.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3.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용
  15.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1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17.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18. 소상공인 통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9. 소상공인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상공인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개선과장”을 “시장상권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④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
  3. 체인사업자의 육성
  4.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혁신 지원
  5.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ㆍ보급
  7. 소상공인 창업프로그램의 운영
  8.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전담 프로그램의 운영
  9.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11. 도ㆍ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12.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13.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4. 우수점포 발굴ㆍ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5. 자영업 컨설팅 지원
  16. 중소 도ㆍ소매업 단체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중소유통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벤처투자과 및 창업진흥과”를 “벤처투자과, 창업진흥과 및 지식서비스창업과”로,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4호, 제2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8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기술ㆍ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29. 중소 농ㆍ공ㆍ상 상생 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식서비스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식서비스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7.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1인 창조기업 교육에 관한 사항
  9. 1인 창조기업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및 대학생 등의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중장년층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진단ㆍ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중소기업 지도인력의 육성ㆍ관리
  14.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의 지원
  1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관리
  16. 중소기업 컨설팅 대학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각각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20.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21.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ㆍ조정
  22.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3. 취약ㆍ낙후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경영실태ㆍ동향 조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3호 중 “산업기능요원”을 “병역대체복무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제3호 중 “사후서비스 콜센터”를 “사후서비스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제13호의2, 제14호의2, 제16호의2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중소기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3의2.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운영
  14의2.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16의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제11조제2항 중 “산학협력과”를 “기술협력과”로,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2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ㆍ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23.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제11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소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
  17. 기술 수요조사의 실시 및 지원방안 수립
  18. 신기술사업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제조기반 분야의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협력과장”을 “기술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중소기업의 품질혁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제1호 중 “비즈니스지원단”을 “고객지원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업애로”를 “민원ㆍ기업애로 사항의”로 한다.

별표 2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를 “30”으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5”를 “1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5”를 삭제하며,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6”을 “37”로 한다.

별표 3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7”을 “35”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5”를 “1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5”를 삭제하며,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1”을 “32”로 한다.

별표 4의 총계 “394”를 “4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1”을 “340”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5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0”을 “2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25”를 “28”로, 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1”을 “14”로,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4”를 “1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