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222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으로서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