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2221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25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장경영진흥원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경영지원센터는”을 “시장경영진흥원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제33호, 제35호 및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정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