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령 제13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 주민의견서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의 시급성
  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
  3.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
  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7. 관련 기관과의 협의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시장활성화구역의 시장 및 상점가를”을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 및 상점가를”을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로, “시장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상인회”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4 일         ┃

┠─────┬───────────────┬────┬─┴───────┨

┃시장명    │                              │시장대표│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개설일자  ││용도지역    │              │도시계획│                  ┃

┃(건축일자)││            │              │시설명칭│                  ┃

┠─────┼┴──────┴───────┼────┴─────────┨

┃시장규모  │토지면적:     ㎡              │건물연면적:  ㎡              ┃

┃          ├───────────────┼──────────────┨

┃          │영업장면적:   ㎡              │점 포 수:   개              ┃

┠─────┼───────────────┴──────────────┨

┃업종별    │                                                            ┃

┃점포수    │                                                            ┃

┠─────┼──────────────────────────────┨

┃소유형태  │                                                            ┃

┠─────┼────┬────┬──────┬─────────────┨

┃상인조직  │명칭    │        │대표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설립일자│        │회원수      │                          ┃

┠─────┼────┼────┴──────┴─────────────┨

┃시설현황  │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          │        ├──────────┬──────────────┨

┃          │        │장옥(場屋):       동│아케이드:                 식┃

┃          ├────┼──────────┴──────────────┨

┃          │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인정시장)의   ┃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ㆍ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                                                            │없음      ┃

┃                                                            └─────┨

┃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

┃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신청      │신청서류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시장요건        │      ┃

┃                            │    │부합여부검토        │      ┃

┃                            │    └┬─────────┘      ┃

┃                            │      │                          ┃

┃                            │                                  ┃

┃                            │      ▼                          ┃

┃┌─────┐              │    ┌──────────┐      ┃

┃│인정서교부│◀            │    │대장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보ㆍ지역신문      │      ┃

┃                            │    │공고                │      ┃

┃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    └──────────┘      ┃

┃                            │                                  ┃

┗━━━━━━━━━━━━━━┷━━━━━━━━━━━━━━━━━┛

┏━━━━━━━━━━━━━━━━━━━━━━━━━━━━━━━━━━━┓

┃                                                                      ┃

┃ 제      호                                                           ┃

┃                                                                      ┃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                                             ┃

┃                                                                      ┃

┃                                                                      ┃

┃   시장명 :                                                           ┃

┃                                                                      ┃

┃   대표자 :                                                           ┃

┃                                                                      ┃

┃   소재지 :                                                           ┃

┃                                                                      ┃

┃   시장면적 :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같은 법  ┃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전통시장(인정시장)임을 인정함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30 일                     ┃

┠────────┬───────┬──────┬┴─────────────┨

┃구 역 명        │              │신청자명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및 │                            ┃

┃                │              │팩스번호    │                            ┃

┠─┬──────┼───────┴──────┴──────────────┨

┃사│구역지번 및 │지번:                                                     ┃

┃업│면적        │대지:    ㎡, 건물:    ㎡, 영업장면적:    ㎡(점포수 :  개) ┃

┃구├──────┼─────────────────────────────┨

┃역│신청사유 및 │                                                          ┃

┃개│사업목적    │                                                          ┃

┃요├──────┼─────────────────────────────┨

┃  │사업내용    │                                                          ┃

┃  ├──────┼─────────────────────────────┨

┃  │기대효과    │                                                          ┃

┃  ├──────┼─────────────────────────────┨

┃  │소요예산 및 │                                                          ┃

┃  │조달계획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구역경계도                                                   ├────┨

┃  2. 구역 내의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없음    ┃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신청서류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    │상권활성화구역요건│                    ┃

┃│          │  ───┼──┤부합여부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 부합시│                    ┃

┃                      │      │상권활성화구역│                    ┃

┃                      │      │승인신청 절차 수행│                    ┃

┃                      │      └──┘                    ┃

┃                      │                                  ┃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60 일                             ┃

┠────┬───────┬──────┬┴─────────────────┨

┃구 역 명│              │신청자명    │                                    ┃

┠────┼───────┼──────┼──────────────────┨

┃소 재 지│□□□-□□□ │전화번호 및 │                                    ┃

┃        │              │팩스번호    │                                    ┃

┠─┬──┴───┬───┴──────┴──────────────────┨

┃사│구역지번 및 │지번:                                                     ┃

┃업│면적        │대지:    ㎡, 건물:    ㎡, 영업장면적:    ㎡(점포수 :  개) ┃

┃구├──────┼─────────────────────────────┨

┃역│구역내시장명│                                                          ┃

┃개├──────┼─────────────────────────────┨

┃요│사업목적    │                                                          ┃

┃  ├──────┼─────────────────────────────┨

┃  │소요예산 및 │                                                          ┃

┃  │조달계획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 승인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

┃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없음    ┃

┃                                                                  └────┨

┃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

┃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

┃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승인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  10. 주민의견서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도지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신청서류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여부 통보       │◀  │    │중소기업청장과│            ┃

┃│                    │  ─┼──┤승인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보ㆍ지역신문      │    │                                  ┃

┃│공고                │    │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    │                                  ┃

┃                            │                                  ┃

┗━━━━━━━━━━━━━━┷━━━━━━━━━━━━━━━━━┛

┏━━━━━━━━━━━━━━━━━━━━┯━━━━━━━━━━━━━━━━━━┓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60 일                               ┃

┠────┬───────┬──────┬┴──────────────────┨

┃구 역 명│              │신청자명    │                                      ┃

┠────┼───────┼──────┼───────────────────┨

┃소 재 지│□□□-□□□ │전화번호 및 │                                      ┃

┃        │              │팩스번호    │                                      ┃

┠─┬──┴────┬──┴──────┴───────────────────┨

┃사│사업구역지번  │지번:                                                     ┃

┃업│및 면적       │대지:    ㎡, 건물:    ㎡, 영업장면적:    ㎡(점포수 :  개) ┃

┃구├───────┼─────────────────────────────┨

┃역│사업내용      │                                                          ┃

┃개├───────┼─────────────────────────────┨

┃요│사업시행내용  │                                                          ┃

┃  ├───────┼─────────────────────────────┨

┃  │소요예산 및   │                                                          ┃

┃  │조달계획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                                 ┃

┃제19조의4제1항ㆍ제1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ㆍ 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제1항에 ├──────┨

┃따른 사업계획                                                   │없음        ┃

┃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            ┃

┃해당합니다)                                                     │            ┃

┃  3.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            ┃

┃                                                                └──────┨

┃  4.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

┃  5. 주민의견서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도지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신청서류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여부 통보       │◀  │    │중소기업청장과│            ┃

┃│                    │  ─┼──┤승인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보ㆍ지역신문      │    │                                  ┃

┃│공고                │    │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    │                                  ┃

┃                            │                                  ┃

┗━━━━━━━━━━━━━━┷━━━━━━━━━━━━━━━━━┛

┏━━━━━━━━━━━━━━━━━━━━━━┯━━━━━━━━━━━━━┓

┃임시시장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4 일                     ┃

┠────┬─────────┬─────┬─┴─────────────┨

┃시장명  │                  │개설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및│                              ┃

┃        │                  │팩스번호  │                              ┃

┠────┼─────────┴─────┴───────────────┨

┃개설기간│                                                              ┃

┠────┼─────────┬─────────────────────┨

┃시장규모│토지면적:     ㎡  │건물연면적:   ㎡                          ┃

┃        ├─────────┼─────────────────────┨

┃        │영업장면적:   ㎡  │점 포 수:     개                          ┃

┠────┼─────────┴─────────────────────┨

┃업종별  │                                                              ┃

┃점포수  │                                                              ┃

┠────┼───────────────────────────────┨

┃입점상인│                                                              ┃

┠────┼────┬───┬────┬─────────────────┨

┃상인조직│명칭    │      │대표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립일자│      │회원수  │                                  ┃

┠────┼────┼───┴────┴─────────────────┨

┃시설현황│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

┃        │        ├──────────────────────────┨

┃        │        │장옥(場屋):         동                              ┃

┃        ├────┼──────────────────────────┨

┃        │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

┠────┼────┴──────────────────────────┨

┃개설사유│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

┃                                                          │없음        ┃

┃                                                          └──────┨

┃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

┃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

┃서류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신청          │신청서류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시시장요건        │      ┃

┃                                │    │부합여부검토        │      ┃

┃                                │    └┬─────────┘      ┃

┃                                │      │                          ┃

┃                                │                                  ┃

┃                                │      ▼                          ┃

┃┌───────┐              │    ┌──────────┐      ┃

┃│임시시장등록증│◀            │    │대장기재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보ㆍ지역신문      │      ┃

┃                                │    │공고                │      ┃

┃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    └──────────┘      ┃

┃                                │                                  ┃

┗━━━━━━━━━━━━━━━━┷━━━━━━━━━━━━━━━━━┛

┏━━━━━━━━━━━━━━━━━━━━━━━━━━━━━━━━━━┓

┃                                                                    ┃

┃ 제       호                                                        ┃

┃                                                                    ┃

┃                                                                    ┃

┃임시시장 등록증                                                     ┃

┃                                                                    ┃

┃   시장명 :                                                         ┃

┃                                                                    ┃

┃   개설자 :                                                         ┃

┃                                                                    ┃

┃   소재지 :                                                         ┃

┃                                                                    ┃

┃   시장면적 :                                                       ┃

┃                                                                    ┃

┃   개설기간 :                                                       ┃

┃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같이 임시시장으로  ┃

┃등록함.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             │처리기간                  ┃

┃                                                ├─────────────┨

┃                                                │20 일                     ┃

┠─────┬──────────┬──────┬┴─────────────┨

┃시장명    │                    │대표자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및 │                            ┃

┃          │                    │팩스번호    │                            ┃

┠─────┼───┬────┬─┼──────┼──────────────┨

┃개설일자  │      │용도지역│  │도시계획    │                            ┃

┃(건축일자)│      │        │  │ 시설명칭   │                            ┃

┠─────┼───┴────┴─┴──────┴──────────────┨

┃시장규모  │ 대지:     ㎡, 건물:     ㎡, 영업장면적:     ㎡(점포수 :     개)┃

┠─┬───┴──┬─────────────────────────────┨

┃사│정비사업구역│                                                          ┃

┃업│지번 및 면적│                                                          ┃

┃시├──────┼─────────────────────────────┨

┃행│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

┃계│            │  - 판매시설:         ㎡   - 주거시설:           ㎡       ┃

┃획│            │  - 업무시설:         ㎡   - 기타시설:           ㎡       ┃

┃개├──────┼─────────────────────────────┨

┃요│사업시행기간│                                                          ┃

┃  ├──────┼─────────────────────────────┨

┃  │소요예산 및 │                                                          ┃

┃  │조달계획    │                                                          ┃

┠─┴───┬──┴─────────────────────────────┨

┃시장정비  │                                                                ┃

┃추진사유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

┃승인 추천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                                            │없음    ┃

┃                                                                  └────┨

┃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ㆍ소재지,                 ┃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

┃  3.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

┃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

┃서류                                                                        ┃

┃  5. 제4호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추천서류│  ▶│접수                │                  ┃

┃│    ├────┼─  │                    │                  ┃

┃│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관계기관│┃

┃                │    │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ㆍ도지사에게      │                  ┃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

┃                │    │승인 추천           │                  ┃

┃                │    └──────────┘                  ┃

┃                │                                              ┃

┗━━━━━━━━┷━━━━━━━━━━━━━━━━━━━━━━━┛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추천서                 │처리기간                    ┃

┃                                                ├──────────────┨

┃                                                │40 일                       ┃

┠─────┬───────────┬──────┼──────────────┨

┃시장명    │                      │대표자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및 팩스번호 │                            ┃

┠─────┼───┬────┬──┼──────┼──────────────┨

┃개설일자  │      │용도지역│    │도시계획    │                            ┃

┃(건축일자)│      │        │    │시설명칭    │                            ┃

┠─────┼───┴────┴──┴──────┴──────────────┨

┃시장규모  │대지 :      ㎡, 건물 :       ㎡, 영업장       ㎡(매장 :       ㎡) ┃

┠─┬───┴──┬──────────────────────────────┨

┃사│사업시행구역│                                                            ┃

┃업│지번 및 면적│                                                            ┃

┃시├──────┼──────────────────────────────┨

┃행│사업규모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계│            │  -판매시설:       ㎡    - 주거시설:             ㎡         ┃

┃획│            │  -업무시설:       ㎡    - 기타시설:             ㎡         ┃

┃개├──────┼──────────────────────────────┨

┃요│사업시행기간│                                                            ┃

┃  ├──────┼──────────────────────────────┨

┃  │소요예산 및 │                                                            ┃

┃  │조달계획    │                                                            ┃

┠─┴───┬──┴──────────────────────────────┨

┃추천사유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                                            │없음      ┃

┃                                                                  └─────┨

┃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ㆍ소재지,                   ┃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

┃  3.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

┃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

┃서류                                                                          ┃

┃  5. 제4호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

┃  7. 해당 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

┃분석한 자료                                                                   ┃

┗━━━━━━━━━━━━━━━━━━━━━━━━━━━━━━━━━━━━━━━┛

┏━━━━━━━━━━━━┯━━━━━━━━━━━━━━━━━━━━━┓

┃추천기관(담당부서)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

┃│시장정비사업│추천서류│  ▶│접수            │                  ┃

┃│추진계획    ├────┼─  │                │                  ┃

┃│승인추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관계기관│┃

┃                        │    │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정비사업    │                  ┃

┃                        │    │심의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보    │◀      │    │승인여부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내용공보공고│                  ┃

┃                        │    │                │                  ┃

┃                        │    │                │                  ┃

┃                        │    └────────┘                  ┃

┃                        │                                          ┃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                         │처리기간┃

┃                                                                ├────┨

┃                                                                │20 일   ┃

┠────┬───────┬──────┬────────────┴────┨

┃사업시행│              │대표자명    │                                  ┃

┃구역명칭│              │            │                                  ┃

┠────┼───────┼──────┼─────────────────┨

┃소재지  │□□□-□□□ │전화번호 및 │                                  ┃

┃        │              │팩스번호    │                                  ┃

┠────┴───────┴──────┴─────────────────┨

┃변경신청 내용                                                             ┃

┠────────┬───┬────────────────────────┨

┃변경사항        │당초  │변경                                            ┃

┠────────┼───┼────────────────────────┨

┃사업시행대표자  │      │                                                ┃

┠────────┼───┼────────────────────────┨

┃사업시행구역의  │      │                                                ┃

┃지번 및 면적    │      │                                                ┃

┠────────┼───┼────────────────────────┨

┃용적률, 건폐율, │      │                                                ┃

┃건축물의        │      │                                                ┃

┃높이ㆍ층수 및   │      │                                                ┃

┃매장면적        │      │                                                ┃

┠────────┼───┼────────────────────────┨

┃기    타        │      │                                                ┃

┠────────┼───┴────────────────────────┨

┃변경사유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

┃변경승인 추천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의 세부사유 및 증빙자료 │수수료  ┃

┃                                                                ├────┨

┃                                                                │없음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신청서류│  ▶│접수                │                  ┃

┃│    ├────┼─  │                    │                  ┃

┃│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관계기관│┃

┃                │    │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ㆍ도지사에게      │                  ┃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

┃                │    │변경승인신청        │                  ┃

┃                │    └──────────┘                  ┃

┃                │                                              ┃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                   │처리기간┃

┃                                                      ├───┨

┃                                                      │40 일 ┃

┠────┬───────┬──────┬───────┴───┨

┃사업시행│              │대표자명    │                      ┃

┃구역명칭│              │            │                      ┃

┠────┼───────┼──────┼───────────┨

┃소재지  │□□□-□□□ │전화번호 및 │                      ┃

┃        │              │팩스번호    │                      ┃

┠────┴───────┴──────┴───────────┨

┃변경승인신청 내용                                             ┃

┠─────┬──────┬──────────────────┨

┃변경사항  │당초        │변경                                ┃

┠─────┼──────┼──────────────────┨

┃          │            │                                    ┃

┃          │            │                                    ┃

┠─────┼──────┴──────────────────┨

┃변경사유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

┃변경승인을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                  │인│┃

┃                      장                                │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의 세부사유 및 증빙자료 ├───┨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                  │없음  ┃

┃                                                      └───┨

┃                                                              ┃

┗━━━━━━━━━━━━━━━━━━━━━━━━━━━━━━━┛

┏━━━━━━━━━━━━┯━━━━━━━━━━━━━━━━━━━━━┓

┃추천기관(담당부서)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전통시장 담당부서)             ┃

┃(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

┃│시장정비사업│추천서류│  ▶│접수            │                  ┃

┃│추진계획변경├────┼─  │                │                  ┃

┃│승인추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관계기관│┃

┃                        │    │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정비사업    │                  ┃

┃                        │    │심의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보    │◀      │    │변경승인여부    │                  ┃

┃│            │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내용공보공고│                  ┃

┃                        │    │                │                  ┃

┃                        │    │                │                  ┃

┃                        │    └────────┘                  ┃

┃                        │                                          ┃

┗━━━━━━━━━━━━┷━━━━━━━━━━━━━━━━━━━━━┛

┏━━━━━━━━━━━━━━━━━━━━━━━━━━━━┯━━━━━━━━━━┓

┃상인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4 일               ┃

┠───────┬────────────┬──────┬┴──────────┨

┃시장ㆍ상점가ㆍ│                        │상인대표    │                      ┃

┃상권활성화구역│                        │            │                      ┃

┃명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개설일자    │          │용도지역│    │도시계획    │                      ┃

┃  (건축일자)│          │        │    │시설명칭    │                      ┃

┠──────┼─────┴────┴──┴──────┴───────────┨

┃규모        │ 대지:     ㎡, 건물:     ㎡, 영업장면적:     ㎡, 점포수:     개 ┃

┠──────┼────┬───────┬──────┬────────────┨

┃상인회      │명 칭   │              │대표자      │                        ┃

┃            ├────┼───────┼──────┼────────────┨

┃            │회원수  │              │전화번호 및 │                        ┃

┃            │        │              │팩스번호    │                        ┃

┃            ├────┼───────┴──────┴────────────┨

┃            │주 소   │ □□□-□□□                                        ┃

┃            ├────┼───────────────────────────┨

┃            │업무구역│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동의인 명부                                         ├─────────┨

┃                                                          │없음              ┃

┃                                                          └─────────┨

┃   2. 총회 회의록                                                             ┃

┃   3. 규약 또는 정관                                                          ┃

┃   4. 사업계획서                                                              ┃

┃   5. 재산명세서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신청        │신청서류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              ┃

┃                              │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대장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인회등록증│◀            │    │등록증작성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

┃                                                                    ┃

┃상인회 등록증                                                       ┃

┃                                                                    ┃

┃   상인회명 :                                                       ┃

┃                                                                    ┃

┃   대표자 :                                                         ┃

┃                                                                    ┃

┃   소재지 :                                                         ┃

┃                                                                    ┃

┃   업무구역 :                                                       ┃

┃                                                                    ┃

┃   시장명 :                                                         ┃

┃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같이 상인회로 등록함.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4 일         ┃

┠─┬───────┬──────────────────────┴───────┨

┃시│시장명        │                                                            ┃

┃장├───────┼──────────────────────────────┨

┃  │개설일자      │                                                            ┃

┃  ├───────┼──────────────────────────────┨

┃  │등록번호      │                                                            ┃

┃  ├───────┼────┬────────────┬────┬───────┨

┃  │상인조직      │명 칭   │                        │대표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설립일자│                        │회원수  │              ┃

┃  ├───────┼────┼────────────┴────┴───────┨

┃  │시설현황      │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

┃  │              │        ├───────────┬─────────────┨

┃  │              │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  │              ├────┼───────────┴─────────────┨

┃  │              │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

┠─┼───────┼────┴─────────────────────────┨

┃관│소재지        │                                                            ┃

┃리│              │(전화번호 :                 )                               ┃

┃자├───────┼──────┬──────────┬────────────┨

┃  │법인(조합)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인조직ㆍ단체│            │(조합인가번호)      │                        ┃

┃  │명            │            │                    │                        ┃

┃  ├───────┼──────┼──────────┼────────────┨

┃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                                                                  │없음        ┃

┃                                                                  └──────┨

┃  2. 규약 또는 정관                                                             ┃

┃  3. 시장관리 운영계획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

┠───────────────┼─────────────────┨

┃                              │                                  ┃

┃┌──────┐              │    ┌───────┐            ┃

┃│신청        │신청서류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관리자요건│            ┃

┃                              │    │부합여부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교부 │◀            │    │대장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

┃                                                                    ┃

┃시장관리자 지정서                                                   ┃

┃                                                                    ┃

┃   시장명 :                                                         ┃

┃                                                                    ┃

┃   소재지 :                                                         ┃

┃                                                                    ┃

┃   시장관리자 :                                                     ┃

┃                                                                    ┃

┃     가. 법인(조합)명 또는 상인조직ㆍ단체명 :                       ┃

┃                                                                    ┃

┃     나. 대표자 :                (생년월일 :             )          ┃

┃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함.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