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2304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의”를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제3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제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바목에 따른 금융기관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자금대출금
  2.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3. 종합통장대출금
  4. 상호금융중기자금대출금
  ④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6,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3의 제목 “(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을 “(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연기준대출금”을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가. 은행등: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나. 농업협동조합등: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제5조의3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한다.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3에 따라 납부된”을 “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금 총액의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 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규모
    다. 재단이 농업협동조합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의 규모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 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각 재단의 보증 실적
  ③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은행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출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융기관의 출연율(제5조의3제1항 관련)                            
                                                                    
  1. 은행등의 출연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2에 다음 표에 따라 가감한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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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차등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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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반기 총   │1 미만          │-연 비율 1천분의 0.04 ┃  

  ┃    대위변제금액  ├────────┼───────────┨  

  ┃                  │1 이상 ～ 2 미만│-연 비율 1천분의 0.02 ┃  

  ┃                  ├────────┼───────────┨  

  ┃  ────────│2 이상 ～ 3 미만│0                     ┃  

  ┃    직전반기 총   ├────────┼───────────┨  

  ┃    출연금액      │3 이상 ～ 4 미만│+연 비율 1천분의 0.02 ┃  

  ┃                  ├────────┼───────────┨  

  ┃                  │4 이상          │+연 비율 1천분의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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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출연요율            ┃                    

    ┠─────────┼──────────┨                    

    ┃농업협동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37┃                    

    ┠─────────┼──────────┨                    

    ┃수산업협동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54┃                    

    ┠─────────┼──────────┨                    

    ┃상호저축은행      │연 비율 1천분의 0.40┃                    

    ┠─────────┼──────────┨                    

    ┃새마을금고        │연 비율 1천분의 0.82┃                    

    ┠─────────┼──────────┨                    

    ┃신용협동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71┃                    

    ┠─────────┼──────────┨                    

    ┃산림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77┃                    

    ┗━━━━━━━━━┷━━━━━━━━━━┛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