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9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혁신”을 “변화”로, “행정혁신업무”를 “주요업무”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세원관리국”을 각각 “세원분석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금신고 사후 검증ㆍ분석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12.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5호ㆍ제11호”로,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제31조제2항제6호 내지 제11호”를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2조제2항제5호 내지 제9호”를 “제32조제2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ㆍ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제31조제2항제6호 내지 제11호”를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별표 1의 중부지방국세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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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경기도│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

│              │      │인천, 부천, 안양, 동안  │

│              │      │양, 안산, 수원, 동수원, │

│              │      │평택, 성남, 이천, 의정  │

│              │      │부, 남양주, 고양, 파주, │

│              │      │시흥, 용인, 춘천, 홍천, │

│              │      │원주, 영월, 삼척, 강릉, │

│              │      │속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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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