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37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143”을 “147”로 하고, 행정서기 “2”를 “5”로,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8”을 “14”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를 “11”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143”을 “147”로 하고, 행정서기 “2”를 “5”로,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8”을 “14”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를 “1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의 현원은 2011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