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2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혁신”을 “변화”로, “행정혁신업무”를 “주요업무”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9호”로 한다.
  1.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양도소득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8.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9.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8조의2제4항제1호 중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관련”을 “상속세ㆍ증여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를 “상속세ㆍ증여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제8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7호”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분석 및 관리
  6.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ㆍ조사 및 처분

제9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제9조제7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세원관리국”을 각각 “세원분석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제23조제5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소송사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소송사무”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원관리국에 부가소비세과ㆍ소득재산세과 및 법인세과를”을 “세원분석국에 신고관리과ㆍ신고분석1과 및 신고분석2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고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원천세, 법인에 대한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2.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ㆍ지도
  3.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의 신고관리,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4.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5. 세무대리인의 관리ㆍ감독
  6.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7. 기준시가의 조사ㆍ고시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업무
  8.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9. 조세협약의 집행
  10. 외국진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납세관리
  11.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신고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세금신고 사후검증ㆍ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4.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5. 장부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6.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의 수립ㆍ집행
  7.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 및 해제
  8.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9. 부가가치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수집 및 분석
  10.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업무
  11.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12. 「주세법」에 따른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및 주류업체의 지도ㆍ감독
  13. 소비제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조사ㆍ연구
  14.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15. 주류, 유사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대상자 선정ㆍ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ㆍ집행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과장”을 “신고분석2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ㆍ원천세ㆍ법인에 대한 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를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에 대한 재평가세, 부당이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금신고 사후검증ㆍ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4. 법인의 장부기록 확인 및 실태조사

제24조제5항제6호 중 “신고ㆍ부과ㆍ감면ㆍ사후관리”를 “부과ㆍ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제27조제2항 본문 중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4과를 추가로”를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 및 중부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부산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 및 조사4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4.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5.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6.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7. 업종별ㆍ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집 및 심리분석
  8.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9. 탈세제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계획
  11.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국세청 및 소속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조정
  12.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중부청 및 부산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에 관한 조사
  4.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
  5.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8.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 및 처분
  10. 탈세제보의 처리
  11.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처리
  12.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⑤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중부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부산청의 조사2과장ㆍ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제28조제2항 중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중부청”을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ㆍ중부청”으로, “조사4과”를 “조사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사1과장”을 “조사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를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업종별ㆍ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립 및 심리분석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과 제27조제4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 확인조사
  3.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5.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제29조제2항 중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4과를 추가로”를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8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 및 조사4과”를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의3제2항 중 “국제조사1과ㆍ국제조사2과 및 국제조사3과”를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사1과장”을 “국제조사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처리”를 “처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4.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탈세정보의 수집ㆍ분석

제29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3.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제30조제3항 중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부지방국세청의 강원도의 영월세무서 및 강릉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하고, 같은 표의 대전지방국세청의 충청북도의 동청주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청원구”를 “청원군”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부지방국세청의 경기도의 동안양세무서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중부지방국세청의 경기도의 안양세무서란 다음에 동안양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안양세무서안양시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총계 “832”를 “762”로 하고, 일반직 계 “745”를 “681”로 하며, 서기관 “26”을 “2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3”으로, 행정사무관 “139”를 “113”으로, 전산사무관 “12”를 “10”으로, 세무주사 “205”를 “192”로, 전산주사 “42”를 “39”로, 세무주사보 “129”를 “116”으로, 전산주사보 “50”을 “47”로, 전산서기 “38”을 “35”로, 전산서기보 “15”를 “14”로 하고, 기능직 계 “78”을 “72”로 하며, “기능7급 통신원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7급 통신장 2”를 신설하며, “기능9급 교환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전화상담원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원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를 신설하며, “기능10급 교환원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전화상담원 2”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50”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4”를 신설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837”을 “767”로 하고, 일반직 계 “750”을 “686”으로 하며, 서기관 “25”를 “24”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3”으로, 행정사무관 “131”을 “105”로, 전산사무관 “12”를 “10”으로, 세무주사 “205”를 “192”로, 전산주사 “42”를 “39”로, 세무주사보 “131”을 “118”로, 전산주사보 “50”을 “47”로, 전산서기 “38”을 “35”로, 전산서기보 “15”를 “14”로 하고, 기능직 계 “78”을 “72”로 하며, “기능7급 통신원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7급 통신장 2”를 신설하며, “기능9급 교환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전화상담원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원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를 신설하며, “기능10급 교환원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전화상담원 2”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50”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4”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66”을 “67”로 하고, 일반직 계 “53”을 “54”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신설한다.

별표 8의2 중 “기능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신설한다.

별표 9 중 총계 “118”을 “1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5”를 “117”로 하며, 세무주사 “49”를 “39”로, 세무주사보 “47”을 “54”로,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을 “2”로, 세무서기 “9”를 “1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를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18,948”을 “19,015”로 하고, 일반직 계 “17,404”를 “17,465”로 하며, 행정사무관 “849”를 “872”로,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를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을 “12”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하며, “시설사무관 1” 및 “공업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고, 세무주사 “4,140”을 “4,162”로,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24”를 “27”로,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를 “6”으로, 세무주사보 “4,138”을 “4,143”으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을 “15”로,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5”를 “6”으로, 세무서기 “4,640”을 “4,636”으로,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9”를 “12”로,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5”를 “1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544”를 “1,550”으로 하고, “기능9급 교환원 1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전화상담원 10”을 신설하고, “기능9급 사무원 7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76”을 신설하고, “기능10급 교환원 3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전화상담원 38”을 신설하고, “기능10급 난방원 4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45”를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1,09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96”을 신설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18,952”를 “19,019”로 하고, 일반직 계 “17,408”을 “17,469”로 하며, 행정사무관 “844”를 “867”로,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를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을 “12”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하며, “시설사무관 1” 및 “공업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고, 세무주사 “4,140”을 “4,162”로,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24”를 “27”로,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를 “6”으로, 세무주사보 “4,426”을 “4,431”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을 “15”로,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5”를 “6”으로, 세무서기 “4,352”를 “4,348”로,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9”를 “12”로,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5”를 “1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544”를 “1,550”으로 하고, “기능9급 교환원 1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전화상담원 10”을 신설하고, “기능9급 사무원 7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76”을 신설하고, “기능10급 교환원 3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전화상담원 38”을 신설하고, “기능10급 난방원 4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45”를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1,09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96”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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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무서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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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파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                                          │소득지원과, 재산세1과, 재산세2과,     │

│    │                                          │법인세1과, 법인세2과, 조사과, 납세자  │

│    │                                          │보호담당관                            │

├──┼─────────────────────┼───────────────────┤

│2   │성동세무서, 성남세무서, 고양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1과, 부가가치세 │

│    │                                          │2과, 소득세과, 소득지원과, 재산세1과, │

│    │                                          │재산세2과,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   │

│    │                                          │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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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대문세무서,  수원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용인세무서                                │소득지원과, 재산세1과, 재산세2과,     │

│    │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

│4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                                          │재산세1과, 재산세2과, 법인세1과, 법   │

│    │                                          │인세2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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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부천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1과, 부가가치세 │

│    │의정부세무서, 북대구세무서,               │2과, 소득세과, 소득지원과, 재산세과,  │

│    │북부산세무서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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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등포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1과, 부가가치세 │

│    │                                          │2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1과,   │

│    │                                          │법인세2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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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작세무서, 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남인천세무서, 안산세무서,                 │소득지원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  │

│    │동수원세무서, 서대전세무서,               │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    │천안세무서, 서광주세무서,                 │                                      │

│    │동대구세무서, 수영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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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                                          │재산세과, 법인세1과, 법인세2과, 조사  │

│    │                                          │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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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포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                                          │재산세1과, 재산세2과, 법인세과, 조사  │

│    │                                          │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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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전세무서, 부산진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1과, 부가가치   │

│    │                                          │세2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

│    │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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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대구세무서, 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                                          │소득지원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

│    │                                          │납세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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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로세무서, 용산세무서, 마포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강서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    │

│    │강동세무서, 서인천세무서,                 │보호담당관                            │

│    │동안양세무서, 시흥세무서,                 │                                      │

│    │남대구세무서,  금정세무서,                │                                      │

│    │창원세무서, 김해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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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택세무서,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소득세과, 소득지원    │

│    │북광주세무서, 제주세무서                  │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  │

│    │                                          │자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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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부세무서, 성북세무서, 도봉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노원세무서, 안양세무서,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  │

│    │동청주세무서, 광주세무서, 전주세무서,     │관                                    │

│    │순천세무서, 목포세무서, 익산세무서,       │                                      │

│    │포항세무서, 구미세무서, 서부산세무서,     │                                      │

│    │동래세무서, 울산세무서, 동울산세무서,     │                                      │

│    │진주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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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대문세무서, 파주세무서, 춘천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  │

│    │원주세무서, 충주세무서, 군산세무서,       │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    │북전주세무서, 여수세무서, 경주세무서,     │                                      │

│    │중부산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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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릉세무서, 공주세무서, 논산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  │

│    │서산세무서, 예산세무서, 정읍세무서,       │과, 납세자보호담당관                  │

│    │경산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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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홍천세무서, 영월세무서, 삼척세무서,       │운영지원과, 세원관리과, 납세자보호    │

│    │속초세무서, 영동세무서, 제천세무서,       │담당관                                │

│    │보령세무서, 홍성세무서, 남원세무서,       │                                      │

│    │나주세무서, 해남세무서, 영덕세무서,       │                                      │

│    │영주세무서, 안동세무서, 김천세무서,       │                                      │

│    │상주세무서, 거창세무서, 통영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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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