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183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을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지원절차등의 고시)”를 “(지원절차 등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여성기업제품”으로, “지원절차등을”을 “지원절차 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84호, 2009. 5. 21. 공포)됨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